[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최적 조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최적 조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역할 변화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1. 타당성 논의의 주요 쟁점
2. 신행정수도 건설 타당성 논의의 평가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최적 조건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1. 행정수도 관련 미확인 보도 및 경쟁적인 보도 자제
2.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보도태도의 지양
3.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보도태도 지양
4.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도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1. 행정 수도 이전 찬성 쪽 의견들
2. 행정 수도 이전 반대쪽 입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행정의 중심이 이동하고, 자족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으로 매년 8조원의 환경공해 비용이 든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상실해 가고 있다.
집값 안정하기 위함이다. 강남구 개포동 10평짜리 시영 아파트는 2억5천 만원을 호가한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성실하게 저축해서 언제 이렇게 고가의 집을 장만 하겠는가? 열심히 저축하는 동안 집값은 또 얼마나 오르겠는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 값이 폭락한다고 치자. 이렇게만 된다면 집을 가진 자든 무주택자든 사십대든, 오십대 모두에게 이익이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오십대는 자녀들 결혼시키고 하려면 집 한 채 장만 해주거나, 전셋집을 얻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닌가?
2. 행정 수도 이전 반대쪽 입장
서울은 500년 이상 한반도의 수도가 되어 왔다. 그런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만년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 명(왕)의 권한이 강했던 왕조 시대에도) 천도는 고조선, 백제, 고구려에서 단 세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천도는 국가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다. 국민 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지방 자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에 몰려 있는 기능들을 지방 자치 단체에 이전해야 된다. 즉, 서울에 있는 기능들을 차차 지방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뜻을 말한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나라의 중앙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 강화시킬 것이고, 지방 자치는 힘들어 질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국토 균형발전은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행정수도를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겠는 것은 70~80년대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거점 개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더 큰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힘이 더 강해져 행정부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 행정부의 전문화로 최근의 정부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삼권분립이 파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소 6조(노당선자 주장) 이상이 드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보면 행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행정부의 비대화를 촉진시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통일 후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 지금 6조원이든 그 이상이든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할까? 충청도의 행정수도가 한반도 전체의 행정을 다스리긴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통일 후 남북한 이질감 해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자고 할텐데 그럼 그 때 되면 충정도에 지어진 것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설사 어느 정도의 기능을 놔둔다 하더라도 신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등 엄청난 중복 투자가 아닌가? 설사 그 건물들을 쓴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지금(서울 과천 대전)에 나뉘어 있을 때보다도 더 큰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통일 될 때까지 중앙 정부의 기능을 지방 자치 단체에 돌리고, 그래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면 조금만 참았다가 통일 후 개성이나 평양에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비용문제에도 문제가 많다. 노당선자측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한국 토지 공사 등에서 일산, 분당 등을 조성할 때 쓴 돈을 기초로 해서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솔직히 일산에는 아파트 밖에 없다. 아파트야 사람들이 다 돈내고 분양받아 들어오니, 솔직히 토지공사에서 한 일은 공공시설 지어준 것 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수도에는 국회, 신 대통령 집무시설, 종합청사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은 100%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한다. 당연히 분당, 일산 조성시 하고는 비용의 차원이 틀릴 것이다.
Ⅷ. 결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지난 대선 후반기 때 “충청권”이라는 지역이 먼저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세간에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급속히 떠올라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 결과 아직도 수도권지역 등에서 공감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분명한 사실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1차적인 정치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몫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입법추진과 운영시스템 마련, 가동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충청권의 몫은 당사자 입장에서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풀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분별력 있는”(prudential) 신행정수도 이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정책관리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완화 및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육성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실한 정책추진을 통해 그동안 무너진 정부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형국(2003),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3),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 신정철·김상조(1998),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의 내용을 수정함
◇ 시정개발연구원(2003),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 안형기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충북/대전, 충남 행정학회
◇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 충청권행정협의회(2003),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키워드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수도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