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수도권]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과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수도권]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과 해결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Ⅳ.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1. 인구
2. 주택
3. 토지이용

Ⅴ.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
1. 인구집중의 문제점
1) 과밀혼잡과 사회비용의 증대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벌어져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3) 도시내 삶의 질 저하
4) 환경파괴의 가속화 및 환경처리비용의 증가
2. 교통의 문제점
1) 도시공간구조의 문제
2) 교통체증의 심화
3) 대중교통 승차난 심화
4) 주차난 심화
5)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혼잡비용의 증가

Ⅵ.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
1.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기조 형성과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그 한계
3.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공과
1) 시설분산 효과
2) 인구분산 효과

Ⅶ.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해결 과제
1.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
1) 수도권의 장기 비전 설정
2)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신도시 건설
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
1) 인위적인 수도권 규제정책 지양
2) 경제원리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유도
3) 통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수도권 관리
3. 수도권 상수 취수원 이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촉진(promotion) ’하며 , ‘지원(assistance)’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과다한 규제로 폐해가 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지침적 수준의 계획으로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 개별법(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내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전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여야한다.
3. 수도권 상수 취수원 이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은 팔당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광역상수도 공급망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
팔당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수원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화된다. 용인, 광주 등을 경유하는 경안천과 이천을 끼고 흐르는 복하천 등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상수도원수 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한다. 수도권 상수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 추진한다.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가능토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팔당에 위치한 상수도취수원을 북한강수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강수계는 수도권상수도 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남한강의 유역면적은 약 22억평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용인, 이천, 여주, 원주 등 일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최소한 1억평 이상의 신규개발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자산가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크게 부족한 택지 및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한강 유역에는 용인, 이천, 여주, 원주, 충주 등 많은 도시가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으나, 북한강 유역은 시급도시로는 춘천밖에 없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개발가능성도 많지 않아 자연 환경의 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북한과의 수자원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강 상류지역은 북한의 금강산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북한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대신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 전력, 생필품 등을 공급하거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등 이 지역의 수자원개발과 이용방안을 북한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지역에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담수된 물을 이용하여 발전한 후 동해안지역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강수계의 수량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수량확보를 위해 북한과 수자원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단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이 수도권의 팽창속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위축 하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 아마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약의 강도가 낮아서 병이 낫지는 않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는 상태인지 모른다. 우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보다 불편과 부족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없게 되는 수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수도권의 도로나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은 훨씬 더 비대해질 것이다. 우선 권역이 북쪽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의 유입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문제를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대책도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즉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수도를 대전이나 그 근처로 옮겨서 정치와 행정중추관리기능을 서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을 바로잡는 길이고 서울 자신도 살리는 길이다. 서울은 수도가 아니더라도 정치를 제외한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비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건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행정제도와 관행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의 건설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방대도시를 특성화수도(예를 들면 해양수도)로 만드는데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필요한 거점별 중추관리기능 확보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전은 계획을 완전하게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수립만으로도 현재의 수도권 개발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수도이전은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완수되어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 고영구,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국토균형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 김주일,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2005
-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수도권 집중도 현황, 2000
- 임창호, 대학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 배수연,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 전국 생산 절반, 한은,
- 정훈식, 이제는 상생경제다―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경제력 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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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   수도권집중화,   수도권,   수도권정책,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