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그 후 10년 평가 및 의의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IMF이전의 경제구조
(2) IMF사태를 몰고 온 근인(近因)

Ⅲ 경제위기와 경제정책과 그 성과
(1) 금융위기 전개과정
(2) IMF직후의 국내 상황
(3)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4) 정책성과 분석

Ⅳ 앞으로의 과제
(1) 노동부분의 과제
(2) 새로운 잠재적 위험

Ⅴ. 결론
금융위기 그 후 10년 평가 및 의의

본문내용

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경제 위기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 현재 한국의 리더십은 달러보다 더 고갈돼 있다”며 일침을 놓았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금융위기 그 후 10년 평가 및 의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 온 나라를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제는 과거사로 서서히 잊혀져간 느낌이다. 그러나 당시를 회고하면 1998년 초 몇 달 동안 하루에 100여 개의 회사가 줄줄이 무너졌다. 당연히 실업률도 급등하여 몇 달 사이에 거의 세 배가 올라 IMF는 'I'M Fired(나는 해고됐다)'라는 자조 섞인 별명으로 통했다. 부동산 가격 또한 폭락을 거듭했으며, 금리는 치솟기 시작했다.
사실 뼈아픈 IMF 관리체제의 위험성은 1993년에 정부가 단행한 금융시장 개방 때부터 내포돼 있었다. 미국 등 강대국은 자본시장을 열라고 압박했고, 정부는 치밀한 계획도 없이 덜렁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이어 '부자나라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개방속도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외적 압력과 내적 자만의 결과는 1997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반면 이렇게 단기간에 금융시장을 대폭 열어버린 한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중국과 대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강타한 1997년 7월의 태국발 통화가치 폭락사태로 시작한 동남아 통화위기의 태풍을 피해갈 수 있었다. 물론 중국과 대만의 태도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대풍도 그 해 10월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강 건너 불 일 뿐이었다. 추워지는 날씨를 따라 동북아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을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하는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태풍을 겪은 지도 10년이 지나버렸다. 그 10년이 남긴 교훈은 무엇이고, 후유증은 무엇일까?
1997년 외환위기는 1960년대 이후 성장일변도의 경제개발정책 아래서 ‘빨리빨리’와 ‘대충대충’에 물든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에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다. 정부의 보호아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는데 익숙해져 대차대조표의 ‘부채비율’이라는 항목은 안중에도 없었던 대기업들의 성장신화가 깨졌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린 직장인들의 ‘평생직장’이라는 안온한 환상도 깨져버렸다. 외환위기는 사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였고, 한국경제가 글로벌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의 작동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
10년이 지난 후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외환위기 전인 1997년 약 4766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98년 3177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6 8874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7년 1만1176달러에서 1998년 7355달러로 내려앉았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지난해 1만8372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도 1998년 -6.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1999년 9.5%, 2000년 8.5%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약 4.3% 증가세를 유지했고 올해도 약 4.8%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외환보유액은 1997년 12월 최저 39억 달러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환율 방어비용 등으로 계속 늘어 2007년 10월 말 현재 26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 부활의 일등공신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1997년 1387억 달러에서 지난해 3천318억 달러로 2.4배 늘어났고, 2007년 10월까지 303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12월 1962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998년 연평균 1395원, 99년 1189원, 2001년 1291원으로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들어 1000원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11월 현재 908원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전면개방 등으로 자본시장도 급속히 발전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997년 12월 최저 350.68포인트로 떨어진 데 이어 1998년 6월 16일 87년 이후 최저점인 280포인트까지 추락했다가 올해 들어 10년 만에 2000포인트에 안착했다.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빠르게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져 중산층이 얇아지고 가계 빚이 늘어난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는 1997년 0.28에서 1998년 0.316으로 급격히 높아진 후 2006년까지 0.33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부채 역시 1997년 20조226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6월 699조원으로 무려 80배나 늘어났다.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구조개혁이라는 성장병을 극복해냈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다.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양’과 ‘질’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점 더 글로벌화, 자본주의가 되어가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금융감독체계를 효율화시키며, 국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MF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는 동시에 양극화, 고용불안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97년 경제위기를 이겨낸 지 10년이나 지난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차갑게 보고 내실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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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imf,   경제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