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과 영향,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종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유럽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과 영향,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종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유럽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념

Ⅲ.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영향
1. 제도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Ⅳ.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종류
1. 신용카드 결제방법
1) 일반적인 방식
2) 암호화 방식
3) 제3자 처리방식(Third Party Processing Method)
2. 온라인형 전자화폐 결제방법
1) 개요
2) 개발현황
3) E-Cash 방식
4) NetCash 방식
3. 전자수표 결제방법
1) 개요
2) 종류 및 개발현황
3) E-Check 방식
4. Micro Payment 결제방법
1) 개요
2) 개발현황
3) Millicent 방식
5.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Ⅴ.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Ⅵ. 유럽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Ⅶ.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선 방안
1. 전자지급결제업의 건전성 확보
2.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
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4. 신원확인 의무 부여
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업체를 금융기관으로 혼돈하여 안전성에 대하여 과신을 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도산 및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사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
정보통신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스템 보안 및 안전성 수준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업체의 보안정책 및 실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정보통신망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에 대한 제반 보호 규정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업자들이 보유하게되는 개인금융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동법은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만 적용가능하므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업체의 개인금융(신용)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에 개인금융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신원확인 의무 부여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권한이체의 경우 인터넷상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PIN번호 채택 등 본인확인의무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 이는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의 신원확인의무(제19조)와도 일맥상통한다.
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기제정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하면 시스템장애로 인한 결제오류에 있어서 사업자가 통신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에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면 사업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서버장애 및 고장 등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야한다.
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
사업자(금융기관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하여 이를 즉시 소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킹 또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가 통상의 보안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였는가에 따라 면책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명확한 안전관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이의 준수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소비자의 거래조작실수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 또한 사업자의 거래절차시스템의 완비 부족과 이용자에 대한 숙지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확인 절차 및 조작실수 정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UNCITRAL) 전자계약초안에서는 자동화거래에 있어서 조작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액이 이중청구 또는 잘못 청구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오류정정이 가능하다.
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현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나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에 거래조건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공시내용이 없다. 따라서 모든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금융회사 연락처, 충전방식 및 한도, 유효기간 및 연회비, 가입비, 이용가능한 거래처, 환불제도, 일체의 수수료(송금 및 환불 수수료, 할부이자, 연체수수료),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등 제반 거래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상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준하여 전자금융업체에게 입출금 내역 기록 유지·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자금융업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및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및 신청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마련되어 있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휴대폰 및 ARS 결제, 이메일 뱅킹 등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소비자 조작실수 방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관련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자결제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Ⅷ. 결론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단계에서 구매자의 사적인 정보 유출 뿐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관련자들의 부정사용으로 보완성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좌이체 방식 역시 신속성과 편리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완성, 신속성, 편리성 및 안전성을 갖춘 지급결제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1974년 프랑스의 29세 청년 Roland Morgen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나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유력한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상용화를 위한 실험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ⅰ. 김동궁, 전자화폐개발을 위한 과제, 조흥경제, 조흥은행, 1997
ⅱ.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ⅲ. 김인구·문형남, 전자 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ⅳ. 이등현사·고간양자,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월간소비자 신용, 1996
ⅴ. 안병수, 전자무역결제의 이용 현황과 과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ⅵ. 조현경, 무역결제론
ⅶ. 탁승호, 알기쉬운 전자 화폐 이야기

키워드

전자결제,   전자결제시스템,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