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해외와 한국의 여성정책 비교』에 대하여

소개글

[여성정책] 『해외와 한국의 여성정책 비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외의 여성정책「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및 여성 정책」

2.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을 성폭력범죄로 보고 있다. 이 법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성폭력 예방 및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본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걸쳐 진행된 여러 법들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다른 실천적 노력의 결과들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해외의 여성정책 사례들로 보아 첫째,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분리된 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사회보장제도내에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은 늘 존재해 왔으며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별로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한 결과 각 나라의 정책발달과정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30-40년전부터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혼모는 모자가정의 개념과 일치한다. 청소년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청소년 비행문제로 접근하여 미혼모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성교육차원에서 발달하였고 종교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미혼모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와 미혼모의 빈곤 및 자녀양육문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와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각 나라가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율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복지국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아동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이 어떤 특징을 안고 있는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빈곤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적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전달체계에 통합되어 있으며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부양자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셋째, 외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6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었고, 여성단체들이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보호시설(쉼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문제, 매매춘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각 나라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대응책 발달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나 쉼터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여성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지급여가 통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여성정책의 중점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앙부서의 가정폭력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처간의 업부협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여성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하는 여성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성 인지적인(gender-sensitive) 사회복지서비스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아간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여성복지서비스 대상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복지욕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식의 재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구상도 요청된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준비기를 거쳐 정착기로 이행되고 있다. 이후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내용과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는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기구 및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 실천을 위해 연대활동을 벌이는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속에서만이 여성의 삶의 길이 향상되며 동시에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여성정책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본다.
< 참고 자료 및 주소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http;//www.kwdi.re.kr >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연구 보고서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평등·참여·복지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
한국학술정보 KISS
-한국의 페미니즘, 지금 어디에 있나-대안을 찾아서 ; 세계화와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김경희>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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