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중에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법제92조제1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지라도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들의 근로3권의 구체적인 실현활동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및 노사대등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국가 또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협약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단체협약은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하여 민사상의 구제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애로점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아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을 무조건적으로 위헌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나마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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