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소개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액지급결제 제도란 ?

2. 증권회사의 현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3. 자본시장통합법안에 규정된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허용 방안의 내용 및 문제점

4.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전망  

본문내용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한국은행앞으로 공식 문서로 자문을 요청하였고, 한국은행은 답신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정경제부는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과 관련해서는한국은행에 자문을 요청한 원안보다더 문제가많은 법안을 국회에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4.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전망 신문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감위와 한국은행은 증권사의소액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알려지고 있습니다.국회 재경위 에서는 관련 기관간에 합의가 되면 자본시장통합법안을 수정,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제는증권사가 어떠한 형태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예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는 비은행기관이기때문에결제유동성의 신속한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 찾아내어 관련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시에는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인금감위(금감원 포함)와의역할관계 정립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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