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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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시중은행 현황

Ⅱ.일반은행업무

Ⅲ.은행법

Ⅳ. 금산분리
1.도입배경
2.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현황
3.해외사례

Ⅴ.은행의 비전과 과제
1.은행의 현황
2.은행의 비전


Ⅰ. 보험의 정의

Ⅱ. 보험의 기능

Ⅲ. 보험의 종류 (보험 실무상의 분류)

Ⅳ. 보험설계사와 보험계리사
1. 보험설계사
2. 보험계리사

Ⅴ. 보험관련 사회적 이슈(1) : 생보사 상장
1. 생명보험회사 상장추진 과정
2. 생보사 상장이 18년간 미뤄진 원인
3. 생보사 상장시 기대효과
4. 해외 생보사 상장 사례

Ⅵ. 보험관련 사회적 이슈(2) : 방카슈랑스
1. 방카슈랑스란?
2. 방카슈랑스를 두고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관계
3. 한국 방카슈랑스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판매 채널로 구성된 효율적 조직을 갖게 할 것이며,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의 효율화는 수익원 확충과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기반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시장지배력이 약하고 조직 및 상품경쟁력의 열세에 있다. 방카슈랑스와 같은 거대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급격한 방카슈랑스 도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중.소형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건실한 생보사로 구축될 수 있도록 중.소형사를 감안하는 초기단계부터 올바른 정책이 중요하다.
(2) 소비자 측면
방카슈랑스는 소비자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수입증대와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에 의해 계약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는 업무영역 완화를 통해 소비자 효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도입후 예상과는 달리 금융기관간 이해 상충에 따른 시장교란, 동반 부실화에 의한 리스크 증대, 고객정보의 악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자의 보험효용이 감소될 수 있다.
(3) 정책 및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금융기관간(은행 및 보험) 균형적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보험권의 은행 소유 허용 등 금융권간 상호주의 차원 및 공정한 경쟁환경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상호진입에 대한 은행권과의 형평성(보험의 은행소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보험산업의 상황, 기존 영업조직(모집인, 대리점) 에 미치는 영향, 고객권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험의 핵심기능인 판매업무가 외부기관에 의해 좌우될 경우 보험사의 경영불안 확산으로 현재추진중인 구조조정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금리역마진 등으로 보험사의 경영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를 허용할 경우 중,소형 보험사는 판매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보험사가 구조조정으로 자력생존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에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 형태 단계적 허용, 판매보험상품의 단계적 허용 그리고 모집방법의 제한적 허용이다.
방카슈랑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특히 보험 및 은행산업간)을 위해서 필요하다. 즉, 보험사의 은행소유와 연계 및 은행의 신수익원 확대에 대응한 보험사의 부수. 겸영 업무 확대,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구조조정촉진과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붕괴 가능성 감안, 고객서비스 제고 및 고객보호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행의 보험소유는 자유로운 반면 보험의 은행소유는 불가능하므로 보험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는 다음 표에서처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없이 추진해야 한다.
<표8>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
구 분
1단계 (2003.8 이후)
2단계 (2005.4 이후)
3단계 (2007.4 이후)
생명보험
연금.교육생사
혼합 (양로) 등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제3분야 보험 등
보장성보험
완전 허용
퇴직보험. 단체보험
35.1%
31.8%
33.1%
손해보험
개인연금주택화재
보험특종보험
(단체상해제외),
장기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
제3분야 보험등장
보장성 보험
완전 허용
(기타 자동차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20.1%
58.2%
21.7%
금융감독 당국은 방카슈랑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세부적인 보완조치와 더불어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향인데, 먼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 보험회사가 판매제휴에서 배제되어 급속히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1개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50%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보험자회사를 가진 금융기관끼리 상호교차판매를 하는 경우, 1개 보험사판매비중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와 판매수수료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 보호에 철저할 방침이다.
방카슈랑스를 위한 은행과 보험회사간 판매제휴 과정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매제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은 보험회사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와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감독기관의 감독 및 지도 일정을 보면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 강구 중으로 조속한 시 일내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모집수수료율은 각 금융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집수수료율이외의 사항에 집중지도 감독이 예상된다. 또한, 모집수수료 과다지급 보험회사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판매채널에 비해 방카슈랑스 채널에 과도하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실태 검사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방카슈랑스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화인터넷 등 방카슈랑스 경쟁판매채널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조기에 보험료가 인하 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 검토 및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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