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체(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목차

I. 개요
1. 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Ⅱ.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와 기능
1. 협의체의 구조와 기본 모형
2. 협의체의 기능
1) 대표협의체
2) 실무협의체
3) 실무분과

Ⅲ. 경남의 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구성 현황
2.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현황
1)대표협의체
2)실무협의체

Ⅳ. 과제와 전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적절한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 주도적 행정보다는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지역 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와의 역할분담체계 및 자원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조직해야 하고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분야별(종교계, 학계, 기업계, 의료계 등)로 잘 조직된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망을 맺으면서 지역사회민간 단체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구축해야 하며, 지방행정의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이 발휘될 내실 있는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간, 부문간 이해와 협조의 균형된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지역사회의 특성,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민의 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인적 능력의 파악 및 자원목록을 파악하여 지역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부여와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의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하고, 시민리더의 조직화,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당사자조직화 등의 네트웍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주민들의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화는 기존의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체를 유지하기 위해 배타적인 주민조직에서 협력적인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주민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실절적인 문제점과 이론을 바탕으로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정자립도가 낮고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비율이 높은 지역이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각 시·도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모니터링과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여러 지표들 위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자세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 전국적 최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나 형평성이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의 재정책임을 져야한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한다. 재정분권화의 성과를 위해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능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왜곡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후 생겨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권 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 점과 지방이양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및 운영비에 대한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시설 관련 사업비는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재원확보와 효과적 추진체계, 지역간 균등한 복지정책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생활시설운영에 과도하게 투입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여전하고 전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원이 축소돼 복지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체감 복지지수에는 변화가 없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자 욕구에 따른 시간 및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상버스의 경우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정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과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늘리도록 협의 조정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 예산은 줄여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욕구·필요를 반영해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한다면 체감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내부문서-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 현황
-지역사회협의체 확대 구성 현황
-실무분과 현황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원 현황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운영사례』,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택룡외(2002),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양서원
右田紀久惠.井岡勉(1996), 『地域福祉』, 서울; 弘益齊
김영도(200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익산;행정대학원
서영대(200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한겨레신문, “‘지역 보건복지 네트워크’ 떳다“
http://www.kpcsw.or.kr/
http://blog.naver.com/yoo21/60068230365
http://www.uljuwelfare.org
http://www.mohw.go.kr/front/main.jsp
www.mw.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yeongu/nonmun/034.htm “주민참여와 사회복지”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hakhoe/bogji/003.htm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http://happylog.naver.com/cb1389/post/PostView.nhn?bbs_seq=15457&artcl_no=123460035294 “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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