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매립의새로운 방향

소개글

해양매립의새로운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 해양매립에 대한 고찰

2.본 - 우리나라 매립지의 실태양상

3.결 - 정책적으로 본 해양매립의 새방향

본문내용

해안매립기본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매립·간척에 의한 대어민 피해보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허업권자 뿐만 아니라 허가 및 신고어업권자와 무허가 무신고업자를 비롯한 입어관행자까지 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산정기준도 어업권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전업 등 완전한 생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매립·간척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체어장의 개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매립·간척에 의한 어업과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문제등의 심각한 분제상황에 의해 공간창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안을 매립할 경우에는 해역방재제도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전제하에 환경친화적 계획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해양매립,   매립,   갯벌 ,   해안매립,   해안매립기본계획,   해양공원,   울산 장생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