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해부

목차

Ⅰ. 서론
(1) 새만금 사업 배경
(2) 문제제기
(3) 전제 및 가정
(4) 가설
(5) 조사방법론

Ⅱ. 본론
1. 개발시 새만금 경제가치
(1) 논의 가치(공익적)
(2) 국토확장 효과
(3) 담수호 가치
(4) 신규갯벌
(5) 신규 갯벌의 기타효과
2. 갯벌 보존시의 경제적 가치
(1) 수산물 가치
(2) 서식지 기능
(3) 재해방지 기능
(4) 수질정화기능
(5) 대기정화기능
(6) 갯벌의 총가치

Ⅲ. 결론

Ⅳ. 성경적 접근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동해안의 염습지에서의 BOD처리능력기준으로 산출한 4,666천원/ha를 국내의 연구결과에 적용하였다.
환 경 부
농업기반공사
평균치
ha 당 연간 평균가치
3,835,000원
275,000원
2,313,492원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경우의 연간 가치
77,996백만원
5,720백만원
48,121백만원
(5) 대기 정화기능
갯벌에서의 광합성량이 논의 10%인 것으로 가정하고, 간척농지의 대기정화기능평가액 중 10%의 가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환 경 부
농업기반공사
본 조사연구
ha 당 연간 평균가치
-
302,000원
302,000원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경우의 연간 가치
-
6,282백만원
6,282백만원
(6) 갯벌의 총가치
<단위 : 백만원>
연간가치
생태계가치와 인간중심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생태계 가치만을 고려할 경우
인간중심적으로 고려할 경우
최고치
최저치
평균치
최고치
최저치
평균
인간중심의 가치(사용가치+보존가치)
208,088
(393,168)
208,088(393,168)
208,088
(393,168)
-
-
-
생태계기능의 가치
수산물제공
187,739
74,485
131,112
187,739
74,485
131,112
-
서식지제공
143,097
103,813
123,455
143,097
103,813
123,455
-
재해방지
45,906
45,906
45,906
45,906
45,906
45,906
-
수질 정화
대기정화
77,996
6,282
5,720
6,282
48,121
6,282
77,996
6,282
5,720
6,282
48,121
6,282
-
-
심미적 기능
-
-
-
40,643
8,037
24,432
-
생태계 안정성유지
-
-
-
-
-
-
-
생물자원의 보고
-
-
-
-
-
-
-
이동성 조류의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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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간 총가치
709,751
(894,831)
444,294(629,374)
587,396
(772,476)
501,663
244,243
379,308
208,088
(393,168)
3. 결론
우리의 실험의 전제와 가설 하에서, 새만금 갯벌을 개발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갯벌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높게 나왔다. 5,873억원이 갯벌의 연간 총가치이고 개발시 연간 총가치는 1조6541억이다.
잠정적 결론은 새만금 개발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진화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에 문제에 있다면 결론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제는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은 부분은 고려의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익은 그 모든 것을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단언할 수없다.
이런 점에서 성경적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적 접근법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4. 성경적 접근
@ 먼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입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다.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 1:28)
많은 사람들이 정복의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훼손해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해석상의 오류이다. 히브리어로 "카바쉬"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발로 밟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써의 인간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 이 관리자의 역할은 2장 7절과 19절에 잘 나와있다. "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 2:7)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 2:19)
모든 동물과 사람은 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사람은 단지 생기를 더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관리자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바꿀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갯벌과 그에 거하는 생물들에 대한 태도도 이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5. 참고문헌
1. 농어촌 연구원, 1999, 간척지 개발과 갯벌 상태의 경제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농어촌 진흥공사, pp.19-30
2. 신효중이민아, 1998, 생태자원의 WTP 도출비교,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3.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연구, 해양수산부, PP.168-175
4. 한국해양연구소,1998, 우리나라의 갯벌
5.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경제성 분야), 2000, 새만금 사업환경영향 공동조사단.
6. KBS 추적 60분. 2003.8
7. MBC 새만금 사람들
8. 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 (www.karios.co.kr/saemangum)
9. 농림부 홈페이지
10. 환경부 홈페이지
11.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송재우 교수. 한국도시방재학회장.
12. BIBLE
13. 호크마 종합 주석 ( 기독지혜사, 강병도 저 )
14. 프리처스 설교성경 ( 포도원 출판사 )
목 차
Ⅰ. 서론
(1) 새만금 사업 배경
(2) 문제제기
(3) 전제 및 가정
(4) 가설
(5) 조사방법론
Ⅱ. 본론
1. 개발시 새만금 경제가치
(1) 논의 가치(공익적)
(2) 국토확장 효과
(3) 담수호 가치
(4) 신규갯벌
(5) 신규 갯벌의 기타효과
2. 갯벌 보존시의 경제적 가치
(1) 수산물 가치
(2) 서식지 기능
(3) 재해방지 기능
(4) 수질정화기능
(5) 대기정화기능
(6) 갯벌의 총가치
Ⅲ. 결론
Ⅳ. 성경적 접근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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