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특성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5.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6.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소멸
7. 재원
8. 산재보험료
9.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0. 우리나라산재보험의 현황
11. 우리나라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70
금융 및 보험업
716
1,072,106
② 산업보험 급여종류별 지급현황
급여종류
건
지급액수(천원)
요양급여
101,836
59,151,293
휴업급여
44,887
62,752,534
장해급여
13,674
51,781,334
유족급여
4,860
14,940,650
장의비
274
2,029,178
상병연금
4,783
8,493,732
간병급여
487
381,362
계
170,801
199,530,083
1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된 보험요율에 임금총액을 곱해 산정하는 사업장별 순보험료는 근로자수가 적고 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사양산업의 경우 근로자수의 감소로 임금총액이 줄어들게 되어 산재율과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산재보험 부담의 차이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험요율체계를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는 보험요율의 세분화와 같은 보험기술상의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우리나라 산재급여의 내용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현금위주로 제한되어 있다. 산재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꼭 필요한 재활 서비스는 희망자에게 임의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고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판정을 현대의 산업구조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소득손실정도를 동시에 반영할 있는 장애등급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훈련 지원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재근로자 자립점포임대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 지원
▶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제
▶ 학자금 지원
○ 산재근로자 및 중고생자녀 장학금 지원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
3)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산재보험의 의의는 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제도를 통한 보상과 근로 기준법상의 배상책임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 민간배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규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민간배상책임의 보안대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산업보험에 대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최초 도입기에는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으나, 점차 제도의 발전과 산재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즉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산재율의 저하와 복지 국가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는 적용대상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상 재해인정범위도 업무상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등 포괄적인 재해보험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산재보험이 대한 단순한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재해나 업무로 인한 자해나 자살한 경우, 또한 적용사업장의 미가입시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중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사업주의 전액부담이라는 상이한 면은 있지만,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의 특성인 재분배의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진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재원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고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수혜혜택이 영세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의 의미를 어느 보험보다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석돈, 2007,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외 3인, 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모지환 외 공저,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조보연,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 홍익제
장동일, 2005,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조흥식 외 2인, 2004,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이윤혁,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산업안전 학회지
고용산재보험 실무 편람, 근로복지공단 정기간행물
근로복지공단 -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사무조합 - http://www.samoojohap.c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업복지,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시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