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고교평준화란?
2. 고교평준화의 발전과정
1) 고교 평준화의 역사
2) 35년이 지난 현재의 실상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2) 기본방향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가치분석
5. 외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정책적 시사점
6.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론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7.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진 것이다.
물론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정 학군 내의 학교 선택이란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습능력의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수용함으로써 학습 집단이 이질적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학습지도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학습흥미와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교사들의 근무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학교선택권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반대론 학습 집단이 이질화되어 효율적인 수업운영이 곤란해지고 교사의 부담도 가중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기회, 학교의 학생선발기회 등을 제약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을 도모하지 못하였으며 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학교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학교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월성도 떨어지게 됨으로써 고교 평준화에 근거를 둔 입시제도는 하향적 평준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래사회가 고도산업사회, 자율화사회, 다변화·다양화 사회, 국제경쟁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 학생선발제도로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7.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현재 우리 사회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구조의 기반이 산업에서 지식정보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창조적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유연하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즉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보다 학생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찾아내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정분야의 인력을 대량 양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이른바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그런데 1974년에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획일화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했으며,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의 실현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선의 방향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직접적 관련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및 시행과정,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분석해보고, 외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광복 이후 교육기회에 대한 급격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한데 비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 즉,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교 간 서열화, 재수생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확대, 과열과외의 해소, 계층 위화감 해소 등 사회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제한,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준별 이동 수업실시, 특수 목적고 신설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으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집중이수과정 및 AP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며, 자립형 사립학교 시행을 확대하고, 아울러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과서 선정, 학생선발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하여 학교단위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요구에 맞추어 교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재정 등에 관하여 학교단위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학급편성방식(수준별 반 편성 등) 학생의 진급 및 졸업자격,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교원의 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과 교장선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서도 개별 학교단위의 결정권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중심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으로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여야 한다.참고자료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방향> 강성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김성진 기자 2008.12.16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동춘, 公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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