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연대보증

소개글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대채무
1의의
2법률적성질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구상권
2.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3.구상권의 성립요건
4.구상권의 범위
5.구상권의제한
6.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부진정 연대채무
1.의의
2.효력

연대보증
1.의의
2.연대보증의 성립
3.연대보증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주채무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본문내용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축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여기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법제450조1항은 지명채권의 앤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2)채권양도의 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3)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4)통지 승낙의 효력

키워드

연대채무,   연대보증,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관계,   구상권,   변제.대물변제.공탁,   채무자지체,   계약의 해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