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실버타운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소개글

[실버타운] 실버타운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

1. 실버타운이란?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3. 실버타운의 유형
1)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유형
2) 주거형태에 따른 개발유형
3)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4. 실버타운 개발의 문제점
1) 건설개발부문
2) 실버타운 운영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6. 해외의 실버타운 현황
1) 개요
2) 일본
3) 미국

7. 실버타운의 운영 사례
1) 서울시니어스타워
2) 노블카운티

8.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개선방향
2) 민간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타운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의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3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노인들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자를 위해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클리닉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입원이나 심층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삼성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과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중풍·마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입주자들은 너싱홈으로 옮겨 24시간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너싱홈에는 120여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으며 1인실과 2인실 A·B형, 4인실의 4가지의 입원실이 있다. 1인실은 보증금 1억원에 월 573만원, 2인실의 경우 7000만원과 5000만원의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월정 비용은 각각 351만원과 280만원이다. 4인실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간병비용 포함 약 295만원의 월정 생활비를 납부하면 된다.
8.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버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놓고 수익사업기회의 확대 및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다각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실버산업의 성장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법규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정책적 개선방향
(1) 제도상의 합리화 방안이다.
유료양로시설은 복지다원주의입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급주체가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자원사회복지로 그리고 시장영리사회복지의 단계로 점차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정책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고 시설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2) 양로시설의 비용 상의 합리화 방안이다.
앞으로는 유료시설도 서비스의 질 또는 기술에 따라 비용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수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입소비용의 차등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과 신체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은 입소비 징수액이 각각 달라야 하며, 문화시설과 오락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과 급식의 질에 따라 부담액이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료양로시설의 합리적인 수용방안이다.
우선적으로 시설수의 확충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수용 보호해야 한다. 또 입소요금의 합리적 책정으로 시설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인 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설의 전문화, 합리화, 과학화를 추구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맞는 시설설비를 확충해야 하고, 또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적 홍보와 함께 일반주택의 개념을 갖도록 탈 시설화 해야 한다.
(4)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시설에 대한 무상지원이나 저리의 대부를 해주고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양로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안 즉, 설비시설, 지역적 특성들을 감안하여 단기보호시설, 중간보호시설 등도 확충해야 한다.
(5) 지역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노인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양로시설에 입소를 저해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의 고급화와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시설입소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책
(1) 시설의 건축부지의 공급이다.
현실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만한 시설부지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설부지로서 적합하지가 못하다. 이를 위하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 공급할 때 노인시설 건설용지로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논지나 준농림지를 노인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인허가가 용의 하도록 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2) 건전한 민간 공급자 육성과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융자 및 세제혜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지원 면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특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3) 국민들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식의 전환. 자식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점이 더 안락하고 편안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은 심신이 정상적인 노인들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나 제약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대원칙만을 제정하여 지도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운영체에 전적으로 맡겨도 무방할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자나 직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 필요 앞으로 사회복지부분도 전문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피조자 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곳으로 느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시장세분화> 도기탁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05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 박진수, 부산대학교 2009
<실버타운 대표 주자는 어디?> 매경이코노미 김일출 한국의료산업연구소 소장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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