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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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농업의 현황
2. 미국의 농업보호 정책
3. WTO체계와 한국농업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4 한국의 국내보조분야 감축 이행계획
4. 한국농가의 현황
1. 농가의 인구현황
(1)농가인구의 감소
(2) 농가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2. 도시-농촌간 격차와 농가경제의 취약성
3. 농가부채의 실태
(1) 농가부채의 현황
(2)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4.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태
5. 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점
(1)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문제점
(2) 가격정책 추진 체계상 문제점
5.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1. 농지정책의 발전방향
(1) 영세소농에 대한 농지정책의 발전방향
(2) 농지전용문제의 개선방향
(3)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관한 개선방안
2. 농산물 가격정책의 발전방안
(1) 수입의 최소화와 보조금의 적정화
(2) 가격정책의 발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높다.
따라서 국제시장 교란의 회피와 국내 안정적 공급의 확보라는 위기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III. 결론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의 농업정책은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저임금정책과 물가안정, 통화안정을 위한 저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과 그 동안 농업부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기여율은 고려되지 않은 채 비농업 부문 성장전략의 성공적인 수행만을 위해서 결정된 지나치게 적은 개발재원으로 인해서 농업 부문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농촌, 농업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부녀화, 고령화로 유기질 비료 대신 화학비료와 제초제에 의존하므로 식품과 자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 농간 소득, 문화의 격차로 인구의 지역적 불균형 상태를 심화시켰으며 농촌은 공동화, 도시는 과밀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농가부채는 그 대부분이 정부의 저 농산물 가격정책, 농산물 수입정책, 농외소득의 저 수준, 고가의 농기계구입비, 축산파동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위기는 국민경제의 여타 부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되어 앞으로의 성숙한 복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이 고도산업 사회에서 가지는 경제적 역할 외에도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국토보전기능, 정치 ,사회적 안정 기능, 민족문화의 보존기능, 홍수예방기능, 농촌지역사회의 유지기능, 쾌적한 휴식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농업보호 및 육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농지정책의 핵심이 영세소농의 해체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수의 상업적 전업농, 기업농육성에 두고 있는바, 이러한 농업 구조개선 정책은 지금과 같이 외국 농산물 수입 기조 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결국 농촌해체를 촉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 러시아의 경우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비농업 부문에서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에서는 소농경영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독특한 생산력을 가지고 존속해 왔다는 역사성과 한국의 소농경영이 전체종가의 79.0%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소농경영은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수확량이 높아지고 유기농에 의한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무공해 식품생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농경영은 식량자급도 달성과 국민건강에 기여하며 농촌지역 사회유지 나아가 고품질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식량정책은 식량자급 도달성에 국가정책의 제1목표로 삼아야 한다.
세계식량 시장구조가 지닌 독과점적 성격과 수급의 불안정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삼각하기 때문이다. 1978년 농업정책의 기조가 개방농정으로 전환하자 식량 차급도가 급격히 저하 하여 현재는 식량의 70% 정도를 외국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제3위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인구증가, 농경지면적의 한계, 토지생산성 한계, 물 부족,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무기화 전략은 결국 도래 할 것이다.
셋째, 농산물 사격정책은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 보조금의 유지,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농산물 가격정책은 수입자유화, 농업보조금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UR협정을 절대시한 나머지 농산물 가격정책이 왜곡, 변질,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농업보조금의 확충방안으로는 UR 이후에도 존속 가능한 다양한 직접 지불제도와 정부수매 제도의 존속 근거가 될 수 있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격정책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개도국 대우를 받으므로 투자 및 자재 보조가 가능하다.
선진국의 가격정책의 특징은 대상품목의 광범위하고 각 품목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분명하고, 생산량대부분을 가격지지 또는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충실하여 생산과 소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EU국가들은 현재 전체 농경지의 50-60%를 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감축에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보조방법을 개발하여 명목을 달리하여 여러 통로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서 소득보조를 하므로 농민들은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책은 단순히 농민, 농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완충장치이자 국민전체의 안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산정책은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구조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선진화 하고, 단기적으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정책, 무역정책, 유통정책, 생산조절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등이 동시적으로 하나의 목표체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가장 유력한 통제수단은 바로 식량무기화 전략이 그 핵심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전술한 농지정책, 식량정책, 무역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 단기적 국가발전 전략의 수립능력과 개혁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간의 분업체계로의 산업구조를 재편 하는 방향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조민구, 한국 주요농업정책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2000.
김성호,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199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최근 미국 농업정책 방향, 1996.
성진국,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1995.
이문영, 한국농업의 구조와 현실, 문학예술사.
민교협,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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