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개글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선택이유
나의 초점

-본론
제도
의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특성
내용
절차
전달체계
재원

-결론
현황
문제점 및 해결책
느낀점

본문내용

소
3. 보상실적
가. 지급실적 총괄
수급자 : 136,055명으로 전년동월 129,986명 대비 6,069명, 4.67% 증가
지급액 : 840,411백만원으로 전년동월 835,227백만원 대비 5,184백만원, 0.62% 증가
※ 08.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 신설
4. 요양현황
가. 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요양환자 : ’09년 3월말 현재 42,247명으로 전년동월 43,113명 대비 866명 감소
요양환자 증감률 : 전년동월 대비 2.01% 감소
5. 보험수지
가. 징수 결정액 대비 보험 급여 지급액 비율
’09년 3월말 급여지급액/징수 결정액 비율은 23.54% 기록
- 보험료 등 징수 결정액은 3,569,883백만원
- 보험급여 지급액은 840,411백만원
나. 수납액 재비 보험 급여 지급액 비율 ’09년 3월말 급여지급액/수납액 비율은 25.60% 기록
- 보험료 등 수납액은 3,282,999백만원
- 보험급여 지급액은 840,411백만원
6. 권리구제
가. 심사청구
심사청구건수 : 1,772건으로 전년동월 2,044건 대비 272건, 13.31% 감소
- 요양급여 관련 심사청구가 1,211건으로 전체의 68.34% 차지
- 장해급여 관련 심사청구는 325건으로 18.34% 차지
전년동월 대비 : 휴업급여 관련 심사청구가 33.33%(13건) 증가
- 전년동월 대비 휴업급여를 제외한 전 분야의 심사청구건이 감소
나. 민사 및 행정소송
소송건수 : 이월포함 3,924건으로 전년 4,169건 대비 245건, 5.88% 감소
전체 소송건수 중 행정소송이 2,587건으로 전체의 65.93% 차지
- 전체 소송건수 중 이월이 3,290건으로 전체의 83.84% 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문제점 및 해결책
1)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14등급의 장해등급 판전 등급분류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 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외에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시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소중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적극적 예방사업, 다양한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3)산재보헙료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가 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 체계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느 낀 점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2위를 차지하는 멕시코보다 3배가량 높고. 일본보다는 100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산재 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고지시키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 현황으로 살펴봤을 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을 지급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사람들이 산재보험제도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방면이나, 레저스포츠, 장학금 지원 등의 지원 방면을 늘려 산재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앞서 조사한 내용에서처럼 엄격한 인정범위의 문을 열어주고, 14등급이라는 비효율적으로 나뉘어있는 장해등급대신 소득손실에 맞게 배분하며, 산재급여와 서비스의 내용을 더욱 다양화 하는 등 현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서 사람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자리 매김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장해로 인한 중도 장애 또한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재보험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록 3차 산업이 중시되어 가는 시대라고는 하나, 여전히 산재가 많으며 더불어 다양한 질병과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더해져, 산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산재보험에 대해서, 전공 강의시간이나, 사회복지 강의 시간에 산재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알아보거나, 현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산재보험, 산재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볼 만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과, 사회복지, 이 모두 관련된 법을 찾으면서 선택한 산재보험제도, 처음에는 노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동부를 뒤져봤지만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뒤적 거려보고, 법령도 찾아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교과서 등을 모두 읽어보고, 찾아보면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도 양이 많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가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내용이 잘 이어지도록 자료들을 정리해가는 조금은 어려운 과제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제 이었지만,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틀에 살을 더해가고, 더 필요한 내용은 추가도 해가면서 제가 가진 자료를 이용하고 생각을 해가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저만의 언어로, 제 느낌과 생각으로 정리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제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감이 있고, 제가 조사한 이 제도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제도를 택해보고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어느 다른 제도나 법,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깊이 있게 분석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산업재해,   사회복지,   재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