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따른 찬반논란(긍정적/부정적 효과), 군가산점제와 평등권의 침해 VS 보장, 군 가산점제도의 보상과 차별성 문제

소개글

[군가산점제]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따른 찬반논란(긍정적/부정적 효과), 군가산점제와 평등권의 침해 VS 보장, 군 가산점제도의 보상과 차별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2. 군 복무 가산점 제도

3.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란, 군가산점제도

4. 논란의 주요 쟁점 : 군가산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찬반 기본 입장
가) 찬성 - 군가산점제도 부활해야
나) 반대 - 군가산점제도는 평등의 탈을 쓴 차별

2) 1999년 위헌판결의 의미
가) 찬성 측 주장
나) 반대 측 주장

3) 평등권 침해 VS 평등권 보장
가) 찬성 측 주장 : 평등권 보장
나) 반대 측 주장 : 평등권 침해

4) 보상과 차별
가) 반대 측 주장 :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나) 찬성 측 주장 :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5. 군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폐지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당수 남성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는 상징적 의미로 남아 있다. 군가산점제도가 단순히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군필 남성에 대한 예우나 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 등 공직 진출 희망자에 한정되며, 배타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차별해소 책임을 감안해 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맴돌아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남성과 여성, 혹은 소수집단이 모두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남성 대 여성, 군복무자 대 미복무자라는 대립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방안과 그에 따른 의무의 공평한 배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폭행, 인권침해와 같은 군대 내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MBC 100분 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009. 10. 15
편집부, 같은 세상 다른 생각 -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 월간 (논), 2007. 8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회, 2003. 4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10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6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한국여성연구소, 2000. 4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4
고길섶,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문화과학 통권21호, 2000. 3,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한국여성연구소, 2000. 4

키워드

군가산점제도,   군 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찬성,   반대,   문제점,   비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