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소음 공해에 대한 이해(정의, 원인, 피해 영향) 소음 피해 관련 분쟁 사례와 소음 관리의 필요성 및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

소개글

[소음]소음 공해에 대한 이해(정의, 원인, 피해 영향) 소음 피해 관련 분쟁 사례와 소음 관리의 필요성 및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소음

2. 소음의 정의

3. 소음의 발생원인
1) 공장 소음
2) 교통 소음
3) 생활 소음
4) 항공기 소음

4. 소음의 영향
1) 청력 손실
가) 일시적 청력 손실
나) 영구적 청력 손실
2) 불쾌감
3) 수면장애
4) 작업 능률의 저하
5) 대화 장애
6) 공부 및 수업 방해
7) 생리기능 장애

5. 소음 관련 분쟁 사례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집단 폐사
2) 아파트 층간 소음 배상 판결

6. 소음 관리의 필요성

7. 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1) 공장 소음의 저감대책
2) 교통 소음의 저감대책
3) 생활 소음의 저감대책
4) 항공기 소음의 저감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
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6월 2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 전문기관이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dB로 측정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를 초과, 6억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일 2004년 4월 2일이 바닥충격음 기준 적용시점 이전이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위원회가 조사한 경량충격음의 평균 소음도가 최고 61dB로서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감안해 차후 보수비 상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음 관리의 필요성
사실 모든 사람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른 환경오염들과 달리, 소음은 일부 지역의 주민들(혹은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생명체)에게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음 공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질이나 대기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낮다. 하지만 점차 수질, 대기와 같은 환경의 기본 요구사항이 충족돼 가면서, 주민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나타나는 소음 피해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생활소음의 여건변화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주거환경 소음(Community Noise)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국제단체에서는 근래 들어 새로운 거주 지역 생활소음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수질, 대기질, 폐기물 등의 핵심적이고 거시적인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그 대처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소음과 같이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환경 분야에 사회공동체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당연히 생활소음은 지역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화두로써 자리 잡고 있으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소음은 불가시적이고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소음의 영향에 대한 경제적 평가기법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는 입원율, 난청율, 출퇴근율, 조퇴율, 생산성 저하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소음에 대한 피해 진정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신체적 손실은 물론, 행정상의 시간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복지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공장 소음의 저감대책
공장 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위한 소음 배출원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저소음 기계류의 개발과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 확충 등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혹은 이미 정온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통 소음의 저감대책
자동차 및 철도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속도의 제한, 우회명령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철저한 장비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저소음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체기술 개발 및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음허용 기준을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 등도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활 소음의 저감대책
생활소음은 우리의 생활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음원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느 분야보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건설 공사장을 규제하도록 하며, 만약 규제 초과 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 10여 종의 특정 공사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에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의 저감대책
항공기는 이착륙 시에 많은 동력이 소요되며 기기의 운전 부하량 변화가 높아 강한 소음이 배출되어 인근지역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이 상주하는 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5개 항공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건설 교통부 등 관계부터에서 항공소음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소음대책이 미비한 국내선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에 대한 소음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도시철도 전동차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 최용운 외, 한국철도학회, 2009. 6
윤장섭, 소음공해와 대책, 대한건축학회, 1994. 4,
손부순 외, 최신 환경과학, 동화기술, 2008. 3
강치구 외, 환경과 인간, 동화기술, 2008. 3
장순웅, 최신 환경과 인간 제2판, 다산서고, 2003. 8
기상청, http://www.kma.go.kr/index.html
환경부, http://www.me.go.kr/
녹색교통, http://www.greentransport.org/
눈높이 환경교실, http://edu.me.go.kr

키워드

소음,   소음 원인,   소음 피해,   소음 문제,   소음 방지대책,   소음 영향,   소음 관련 사례,   소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