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객관성과 주관성 협박과 경고 주요판례

소개글

협박죄의 객관성과 주관성 협박과 경고 주요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구성요건
5-해악고지방법
6-협박과 경고
7-기수시기
8-위법성
9-주요판례
10-존속협박죄
11-특수협박죄
12-상습협박죄

본문내용

48 공보-734-1329/ 98도70 공보-98, 1106>
-회사 돈을 횡령한 여사원에게 성교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존속 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283조>
-미수범은 처벌한다<286조>
@ 특수 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이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283조 1·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4조>
@ 상습 협박죄 <285조> <286조>
-Rp T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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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상습협박죄 ,   특수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