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 및 개선방안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목차

Ⅰ. 서론
1. 스웨덴 가족복지정책 배경
2. 스웨덴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3. 스웨덴 가족의 특징
4. 스웨덴 가족복지 정책의 특징
Ⅱ. 본론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2. 가정과 취업 양립지원정책
1) 임신현금급여(부모보험) 2)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3) 부모보험 4) 아동보건센터
5) 아버지 휴가(Dad's days 아빠의 날) 6)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3. 양육과 돌봄지원정책
1) 아동수당제도 2) 입양수당
3) 생활보조비 지급 4) 보육제도
4. 기타 가정지원제도
1) 장애인가족과 가족복지 2) 미혼모가족과 가족복지
3) 이혼가족과 가족복지 4) 노인가족과 가족복지
Ⅲ. 결론
1. 스웨덴 가족복지의 특징
2. 스웨덴 가족복지정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3. 스웨덴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4. 스웨덴과 한국의 가족복지 비교

본문내용

줄 뿐이라는 것이 판명됐다. 부의 창출과 빈곤층 삶의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스웨덴의 총선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제 스웨덴의 새로운 정부는 60년 동안 쌓아온 복지제도를 서서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이자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스웨덴의 복지제도 하에서 부담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레 사회보장부담률과 근로소득세율 등은 타국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스웨덴 내에 있는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 내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② 실업 급여로 인해 나태해진 근로 정신으로 스웨덴과 같이 복지체제가 잘 되어있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실업자들, 즉 “노동-실업자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처음 200일 동안은 이전 직장 급여의 80%를, 그 후 100일 동안은 70%를 주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몇 년 일한 뒤에는 아예 실업자로 한 2년 정도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였다.
☞ 개선방향 : 스웨덴 신정부는 관대한 실업수당을 65%로 줄이는 일이고, 최고 60%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삭감도 약속했다.
③ 스웨덴의 질병 보험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관대하며 수령하기 쉬운데, 이로 인해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적인 증가 또한 스웨덴 복지 모델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 개선방향 : 스웨덴 정부는 2008년까지 병가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질병수당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병가자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능력 평가실시, 질병수당 수혜자들의 재활교육 참가 의무화 등의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④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개선방향 :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연령 이후에도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을 조성하며 인구동태 변화에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발 필요하다.
⑤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자국 국민들의 그것에 비해 3배가량 높아 그들의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이 높다.
☞ 개선방향 : 정부는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사회통합청 설립하였다.
4. 스웨덴과 한국의 가족복지 비교
스웨덴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스웨덴의 사회단체들이 가족정책과 구체적 삶을 규정하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나가고, 자기들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사회정책과 가족정책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한하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집단들의 노력과 조정에 의해 수정되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노동과 가족생활의 병행,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
이러한 스웨덴의 가족복지는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족복지정책의 이념은 사회연대와 평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특히 가족복지정책은 그리고 가족생활에 있어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 가족정책의 특징으로서는 여성의 취업과 아동양육의 병행을 위한 아동수당과 부모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스웨덴은 서부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과 영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족복지는 가족수당,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육아휴직,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가족복지는 요보호 가족중심의 잔여적 모형 -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 일시적 기능으로 작용
잔여적 복지모형의 가족정책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 대상 중심의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향에 있어서 가부장 주의적 가족관과 양성 평등적 가족관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적이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이 없다. 또한 가족정책 전담부서가 없어서 가족 관련 정책들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족복지이념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고, 가족책임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가족의 변화양상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예방적치료적 지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변광수구래복김현옥 공저,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3
박승희 외 3명 ,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박재간, 손화희 공저,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학지사, 2008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 http://www.pressian.com
http://news.nate.com/view/20090415n1768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76875
http://news.nate.com/view/20081212n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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