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소개글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쟁의의 대상
2. 노동쟁의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소론이 지적한 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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