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 추진 정책과정 및 정책결과

소개글

의약분업제도 추진 정책과정 및 정책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개요
Ⅰ.정책 배경
♦ 의약분업제도 추진의 필요성

Ⅱ.정책과정
1.정책의제설정
(1) Cobb과 Elder의 정책의제설정 유형
♦ 제도의제
(2) 외부주도형
②사회적 이슈화
③공중의제
④정부의제
(3) 내부주도형(동원모형)
①사회문제
②정부의제
③행정 PR
④공중의제
(4) 권력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다원주의
5. 의약분업제도 추진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6.정책결정 모형

Ⅲ. 의약분업의 정책 결과

본문내용

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투약의 감소와 의료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일 질병에 대해 의사와 약사 서비스를 동시에 받으므로 어느 정도 의료비의 추가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시행과정에서 일어난 대폭적인 수가 인상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문제는 보험료의 인상,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의 인상 등 국민의 부담 증가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편익의 발생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의약분업의 실시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어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 후 개원의 수가 큭 증가(2,982개소)하고, 병원(종합병원 및 중소병원)은 인건비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일반외과, 마취과보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원이 쉬운 과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개원이 쉬운 과는 전공의 100%를 확보한 반면,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은 50% 미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약품선택을 둘러싼 담합리베이트 관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약품가격의 결정을 거의 제약회사에 위임하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고,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로비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의사는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이 올바른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은 직업정신 보다는 경제적 이윤동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정협상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다.
넷째, 처방전의 집중현상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 약국이 121.5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93.4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23.5건에 불과하였다. 처방조제가 일정건수에 미달할 경우 동네약국의 개봉 약 재고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욱 커져 동네약국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 약사회에서 1,000여개 약국을 조사한 결과 개봉 약 재고가 30억에 이르며 전체적으로는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우선, 의약분업처럼 관련 이해집단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부가 정책중개자의 역할에만 충실할 경우에는 공익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해집단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과격한 집단이해에 끌려 다니기가 쉽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정책의 논쟁과정에서는 공익에 기반을 둔 자신의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정책내용 및 정부대응 방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논쟁에서 정부는 이해집단 특히 의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여 수차례 의약분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의약분업의 최종 내용은 정부가 처음 의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었다. 그리고 이해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역시 원칙과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약속위반 등에 대해서 방조하면서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집착하였다. 그 결과, 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의보수가나 처방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내용이나 대응방식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되면, 정책내용이 공익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기가 쉬우며, 향후의 유사사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 논쟁사례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의 신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주요 행위자들인 의약정은 이전에도 상호간에 불신이 컸었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약속을 파기하는 등 정책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한 신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은 도외시되었다. 의약분업 논쟁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직역이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호불신과 규칙위반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미비하며 외부불경제효과만 나타나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추진 초부터 국민여론을 확보하고,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설득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살펴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은 국민, 이익집단의 동의와 순응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정책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보다 안정된 정책형성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합리적으로 대화와 법,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관행과 풍토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 전반에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감 제고, 게임규칙의 준수, 타협과 양보, 신뢰의 회복, 정책의 일관성 유지, 규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 등 근본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차흥봉,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2006.
2. 연구논문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 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3. 기타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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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   의약분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