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제약요인과 합리성 제고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제약요인과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책결정과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결정의 개념
제2절 정책결정의 과정
제3절 정책결정의 참여자

제3장 정책결정의 일반적 제약요인과 한국의 실태
제1절 정책 결정인
제2절 행정 구조
제3절 환 경

제4장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제1절 결정인의 쇄신적 리더쉽의 확립
제2절 행정 조직의 합리화
제3절 환경의 개선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둘 것인가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에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 목표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侵害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充分한 意思傳達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이 요망된다. 그렇다고 이들 이익집단만의 이익이 지나칠 정도로 반영되어 全體的인 面에서 調和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第 3 節 環境의 改善
政策決定의 合理化란 점에서 바람직한 改善策으로 시민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自覺과, 각자의 權利.義務 또는 利害關係에 대하여 높은 意識水準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국민의 이러한 政治文化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責任政治의 高度化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具體的으로 구현되기 위한 條件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교육을 통한 文盲者의 拂拭은 물론 專門家의 養成이 있어야 한다.
2. 교육의 내용으로서 個人主義, 民主主義의 注入과 國民形成의 向上을 정치면에서 기하여야 한다.
3. 경제면에서는 私經濟의 强化를 통한 自律性의 向上과 納稅人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4.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고위의 政策決定者의 在職期間을 充分하게 確保해 주는 制度的 補完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對人關係에 있어서 近代的인 關係로의 轉換이 요청된다.
6. 정책의 집행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責任의 追窮이 合理的이어야 한다.
7. 정책결정에 利益集團, 政黨, 國會, 매스미디어는 물론 個人 또는 專門家들의 參與活動을 强化시켜 나가야 한다.
第 5 章 結 論
이상에서 政策決定에 관한 理論的 背景 및 우리나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合理的 決定을 制約하는 要因들을 고찰하고 이를 최소화 할 改善方案 즉, 정책결정에 있어서 合理性 提高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Yehezkel Dror
) Yehezkel Dror, op.cit., p.9.
가 오늘날 여하한 社會科學도 합리적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라고 선언하고 있듯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하한 規範的 理論이나 公式도 합리적 정책결정의 法則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책에 있어서 이들 諸變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制約要因과 限界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도 어렵고 이에 더하여 끝없이 發生, 擴大되는 與件의 變化 등에 對處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變數에 있어서 決定者와 決定構造 問題만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意識構造, 態度, 知識, 經驗, 倫理, 價値觀 등의 人間心理 問題에 에 따라 다르며 環境問題에 있어서도 그 사회,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政治行政文化, 즉 文化的 傳統, 政治社會 風土, 行政的 構造, 社會的 慣習, 價値觀 등이 각기 多樣한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重要視하여야 할 것은 역시 變數의 理解와 制約要因을 解決하고 限界要因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수법의 모색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政策決定 主體者로서의 결정인 개개인의 公益觀의 定立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政策決定 자체는 매우 복잡하고 動態的인 데다가 未來에 대한 政府活動의 중요한 指針(Major Guide Lines)인 동시에 政策은 最善의 手段과 方法으로서 公益을 增進시키는 것을 本質로 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합리적인 政策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變數로서의 政策決定者와 制約要因 및 限界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도들에게 부여된 繼續的인 課題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학도들은 이 분야에 관하여 學問的인 關心을 갖고 깊이있는 硏究로써 體系的인 理論定立이 實現될 수 있도록 부단히 努力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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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제약요인,   합리성제고,   정책결정과정,   우리나라정책,   정책,   논문,   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