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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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부모가족과 가족복지



<서론>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유형

<본론>
2. 한부모가족의 현황
<저소득 모 부모 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모자가족
(2) 부자가족의 문제

<결론>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서비스의 현황
(1) 서비스 현황 : 우리나라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정보 주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는 없다
(2) 2002년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서비스
2)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문제점 및 대책
(1)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의 문제점

* 문제점
1. 지원센터 설립의 어려움
2. 한부모가정 예산 500억원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방안

1. 의료비 지원해주세요
2. 부모교육 제공
3. 한부모가정 전문가 양성
4.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립
* 앞으로 달라져야 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향후 정부 지원방향
5.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본문내용

전국에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2. 한부모가정 예산 500억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의 한부모가정 예산은 총 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460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이고, 나머지 41억원이 직간접적인 모부자가정 지원비라 한다.
* 선정기준의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인 1,370천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6,163 가구로 극소수이며,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를 모두 합해도 그 가구 수가 140,188 가구에 그친다.
→이는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
①소득의 범위 :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약 102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이란 본인의 근로소득은 물론 부모나 이웃의 후원금도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문제 :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포함시켜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자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도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책 :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선정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방안
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대상자 확대
②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보편화→ 한부모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③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아동양육비 : 현행 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 실시. 월 5만원→20만원으로 지원액 상향조정
- 아동학자금 : 입학금, 수업료 면제→방과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확대
- 모부자보호시설을 확대증설, 열악한 환경 개선
- 임대아파트 : 입주 대기기간도 줄이기
- 창업자금을 대출시 요구하는 연대보증인 제도도 신용보증으로 대체해야 한다.
1. 의료비 지원해주세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2%에 이르렀고, 이들 중63.2%가 신체적(84.6%), 정신적(15.4%)인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교육 제공
-한부모가정의 부모들 중에는
부모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자가정에 비해 모자가정의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 이는 부자가정에 비해 모자가정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혼란과 긴 노동시간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이 깊어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자가정의 경우는 자녀양육의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도 여성 한부모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한부모가정의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
3. 한부모가정 전문가 양성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한부모가정 부모교육의 실시자로 한부모가정지도사를 가장 선호한다.
이들이 한부모가정지도사를 가장 좋은 부모교육 강사(35.4%, 복수응답)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부모가정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을 상담, 교육하는 현장 활동가들 중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자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교육하는 “한부모가정지도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장활동가들의 말처럼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립
-우리나라에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약 6~7개소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개인 차원에서 설립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들이 많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
한부모가정을 위한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으로 달라져야 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향후 정부 지원방향
1)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2) 한부모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과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전국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현행 6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액도 20만 원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6) 한부모가정 아동학자금을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7) 모부자보호시설을 증설 및 현대화하여야 한다.
8)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9) 복지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5.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 크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으로 구분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접
①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시
②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직면하는 집단에게는
상담과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
-한부모가족은 이상적 가족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차별 대우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정책이나 교육 및 다른 정책에서 폭넓은 이해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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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