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 현대사 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시기적 사건에 대한 검토
1) 제주 4·3과 여순사건(1948년)
2) 한국전쟁(1950년)
3) 진보당 사건(1958년)
4) 4․19와 5․16(1960년, 1961년)
5)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1962년, 1967년)
6)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1970년)
7)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1972년, 1991년)
8) 유신체제(1972년)
9)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의 추진(1973년)
10) 부마항쟁과 10․26사건(1979년)
11) 5. 18 광주민중항쟁(1980년)
12)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1986년)
13) 6월 민주항쟁(1987년)
14)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15) 87년 6월 항쟁 이후 학생운동
16)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운동
17) 1992년의 대선(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
18) 1997년의 대선(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정권)
19) 경제개혁과 재벌개혁(1999년)
Ⅲ.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쟁점적 사건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에는 국가 변혁적 사회운동이 약화와 계급 지향적 노동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동시적 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변화의 달성과 천박한 자본주의의 성숙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원화 및 소비사회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80년대 대중 투쟁의 분위기는 고양되었다. 이는 기존의 이념적 정치적 성격에서 투쟁적 성격을 배가한 것이다. 이점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6월 항쟁을 분기점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사회 변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로 심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88년의 노동법 개정 실패 운동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악화와 노조의 정치적 진출 및 진보 정당의 좌절(당시 민중당 그러나 99년에 민주노동당의 성립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겨 주었다. 결국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정치적 변혁을 뒤로하고 경제·사회개혁 주도의 압력 집단 형태를 취하였다. 이것이 곧 시민운동이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기존 사회운동 세력들은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중운동 세력은 혁명적 노선의 입지 약화로 인하여 국가 전복적 노선을 제도권내의 정당 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6월항쟁 이전에 이들은 민족, 통일, 광주 항쟁과 같은 민중성을 기반으로 한 치열함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혁명적이지 않고 삶의 일상성을 찾으면서 체제 운동을 비판하고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는 시민운동의 등장으로 기존 사회운동 세력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지식인의 부족과 6월 항쟁의 제한적인 민주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구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한국은 ＩＭＦ 위기라는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위기이다. ＩＭＦ 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내인론이다. 이는 한국형 발전 모델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 위기를 찾는 것이다. 결국 박정희 모델 문제인데 구조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인론이다. 이는 초국적자본주의 문제인데 즉, 국제 자본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ＩＭＦ위기 처방을 보는 시각에서 한국 정부는 재벌과의 싸움에서(재벌 해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외압활인론 실패와 종속 심화론(해외 자본)으로 볼 수 있다. 또 금융 조정과 재벌 개혁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개방이냐, 종속이냐의 논란이 제기 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도 필요한 과제이다.
Ⅳ. 한국 현대사의 위기와 쟁점을 통해서 본 21세기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한국식 발전 패러다임의 위기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수선 한국 사회 냉전 구조 해체 과정의 산물인 분단의 규약이 변화 과정에 있다. 또 ＩＭＦ 위기로 인한 경제 발전 모델의 위기이다. 그리고 최근의 정치권에서 정치적 전략으로 불러 일으킨 박정희 신드룸의 팽배이다.(한국적 리더십의 불안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향수를 통한 한국 정치 위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우선 그 하나는 현 한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이행기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과도기로 볼 수 있는데 민주화 공고화 및 민주화의 고착화로서 권위주의로의 역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제도 개혁 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 한국의 경제 체제가 산업화 성공(전진)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므로 산업화 재평가 요구된다. 결국 경제 위기 극복 과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21세기 과제로는 첫째, 분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평화 공존이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전망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현 경제 위기 방안을 잘못 진행하면 종속성·매판형 신자본주의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화이다. 현 사회 체제에서 군부 등장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현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제약이 지역주의 및 정당정치 해결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정한 성과 이후에서는 시민사회, 성, 환경, 지역 등 대립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통합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ＩＭＦ위기 극복이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ＩＭＦ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길로‘제3의 길’이 공식화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아마도 지난 92년 대선 이후 영국에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기든스라도 만나 보고 왔나 보다) 이는 서구의 좌파 정권의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제3의 길’이 새로운 정치 이념을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천박한 우리의 지적 흐름 속에서 유일한 길처럼 비춰지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영국의 노동당이 들어 선 이후 오히려 더 실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인 ‘20ː80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제3의 길’은 현대 세계 자본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한 지적 축적이 미흡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 운동의 이념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연 어떠한 방향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여기에서 전자는 아직까지 현재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유효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 또한 후자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 민주화 체제의 문제점 특히, 재벌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담론으로의 대안으로서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수적 혹자들이 말하는 절충적 대안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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