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위엄-안락사에대하여

목차

Ⅰ. 안락사고찰의 필요성

Ⅱ. 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 어원 및 정의

Ⅲ. 안락사의 요건

Ⅳ. 안락사의 유형

Ⅴ. 안락사 관련 판례

Ⅵ. 안락사 합법화의 문제점

본문내용

신청사건에 대한 뉴욕주 제1심 법원은 '수혈의 지속에 의해서 스토라의 방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스토라는 수혈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사람은 자기 생명 즉,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토라의 모친은 환자의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수혈허가신청'을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대리판단(substituted judgement)의 이론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⑵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 '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스토라는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에 수혈 지속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사 관련 재판 역시, 신청에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안락사의 궁극 목적인 수명의 단축과는 거리가 있기에 안락사의 정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Ⅵ. 안락사 합법화의 문제점
안락사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안락사의 금지가 '뒷골목 안락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단지 종교적 보수주의로만 몰아세울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안락사 반대자들은 환자들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과 의사들에게 이것을 도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의사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군 점령지나 일본군 점령지에서 거리낌없이 행해졌던 생체실험을 자행했던 군의(軍醫)들에서부터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현대의 의사들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의학사의 추악한 이면사(裏面史)에 등장하는 타락한 의사들의 존재는 이런 의구심이 단순히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환자가 안락사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환자의 고통 그 자체보다 치료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즉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우려도 있다. 우리 나라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허술한 곳에서는 환자의 장기(長期) 치료가 가족들의 살림살이를 거덜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우려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것은 장애인들의 경우다. 장애인들로 이뤄진 안락사 합법화 반대 운동 단체인 '아직 죽지 않았다(Not dead yet)'는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에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무더기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안락사는 우생학과 결합해서 예컨대 우리가 20세기에 히틀러 정권이나 다른 전체주의 체제에서 목격한 조직적인 장애인 제거의 악몽을 재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안락사 합법화는 그 안에 심각한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생길 사회적 이익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이익을 얻기보다는 큰 손실을 피하려는, 더 나아가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작은 손실을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로 안락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   인간,   인간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