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카드깡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카드깡의 등장 배경
Ⅲ 사이버카드깡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Ⅳ 카드깡의 유형
1. 종래의 카드깡의 유형(offline상의 카드깡)
2. 사이버카드깡의 유형
Ⅴ 법률적용의 한계
Ⅵ 대응방안
1. 법률적 대응방안
2. 행정적 대응방안
3. 사법적 대응방안
Ⅶ 결어

본문내용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위해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은 회원모집을 할수 없게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가두·방문 모집제한을 법령에 명문화 하려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나.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과 카드깡
재경부가 11월말부터 백화점 상품권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이 빠져 있어 백화점등에서는 '관행적'으로 법인카드에 한해 상품권을 판매 해 왔다
상품권의 카드구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ⅰ)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용역의 대상을 확대할 수가 있고 시기의 선택가능성을 넓힐 수 있으며 상품권 구매에 따른 현금부담을 줄일수 있고 ⅱ)발행자는 상품권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삼품권 유통의 활성화로 잠재수요 고객의 확보 및 고객고정화를 꾀할수 있으며 물류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ⅲ)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를 활성화 할 경우 대규모 유통점에 비해 열악한 경쟁관계에놓여있는 중소규모 지역 유통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첫째, 현재와 같이 카드깡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통질서의 문란과 부실채권 및 상습연체자의 발생ㅇ로 신용불량자 양산이 우려되며 카드사 부실화의 원인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에 비해 상품권 할인율이 낮고 상품권 매 매업자를 통한 환전용이성과 접근용이성으로 일반인들도 별 다른 죄의식없이 상품권 카드깡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품권 카드구매는 물품구입으로 분류 구매 한도가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크며 할부구매가 가능하여 결제 부담을 줄일수 있어 자금융통목적의 카드깡을 부추길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채업자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불법거래로 인한 무자료 거래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자금수요자를 통한 카드깡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유입된 상품권이 무자료 거래에 악용, 세금탈루등의 탈법적 경제질서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억제할만한 보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3. 사법적 대응 방안
가. 불법광고 단속강화
금융감독원은 2002. 7. 30. ∼ 8. 17. 3주간 서울등 7대도시의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각 도시별로 대표적인 생활정보지 3개를 선정하여 사금융 연이자율 미표시, 카드즉발 등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불법광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였다. 전체 불법광고 유형 가운데 '상 품권 등 카드깡'이 26.5％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3월에 사금융이용자 6,8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사채업자를 찾는다는 응답이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 활정보지의 사금융관련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의 자율규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금융업자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ㅈ집행이 필요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 의하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 고를 금하고 있으나 사금융업자가 마치 신용카드사인 거서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나. 지속적인 불법행위의 단속 및 처벌강화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의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적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감독원이 카드깡 업주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이용자는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으나 카드깡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2004-02-23 매일경제)
한편, 대법원은 '일정기간 다수인을 사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합범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처벌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1. 6. 대법원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돈을 대출해준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모씨에 대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제2한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대법원 2001.6. 12. 선고2000도355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Ⅶ 결어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의 연체율이 30∼40％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1인당 3.8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통계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30％∼40％가 신용불량자 이거나 잠재적 신용불량자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신용사회의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며 후자를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드깡의 경우에는 특별한 변제 방법도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카드깡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이어지고 있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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