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

소개글

[민간경비] 민간경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경비의 의의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관계

2. 민간경비의 발생
1). 고대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2).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3). 일본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4).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3. 민간경비 자격증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전문 자격증제도의 개념
2). 전문 자격증제도의 특성

본문내용

허가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대사전, 1997.
이와 같은 개념들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들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개념 사용이 요청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선진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인력을 양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서도 현제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과 제도로서 국민치안력 확보에 일조하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전문 자격증제도의 특성
전문 자격증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용역경비의 주체가 도급을 받아 하는 영리기업으로 고객의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계약을 맺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범죄, 재해 및 특정서비스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 받고 경비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제공하는 경비서비스는 경찰 행정상의 경비 개념뿐만 아니라 경찰행정상 범죄예방, 즉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는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활동” 경찰대학, 『경찰방법론』(용인: 경찰대학, 1992), p. 15.
이라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해석되고 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보수 내지 대가를 지불한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 같은 보수로도 보다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보수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경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1). 자격의 기능
자격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확보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취업 시 유리한 조건의 확보 수단으로서 주로 인식되어 왔음에 비해 그 외의 자격이 발휘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없었다.
다른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자격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Assessing and certifying Occupational Skills and Competencie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996,
첫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
자격은 학력과 마찬가지고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주는 신호기제로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근로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자격은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모집 및 채용 비용과 적응훈련 비용을 줄여 준다.
자격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 자산에 대한 가치의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격은 한 개인의 직업 능력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 기능을 위해서는 자격에 대하여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평가와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능력개발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잘 작동하여야 한다.
넷째, 자격은 자격취득자의 직업인 이득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발휘 한다.
취업 시나 승진 및 승급 또는 전직 과정에서는 자격 소지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격 취득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격을 소지한 직업인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발휘한다.
이와 같이 자격이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재고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의 초점이 민간경비 자격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의 결론과 연결시켜 민간경비 자격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자격의 요건
자격이 이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재인용.　
① 자격은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② 자격은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나치 게 들어감으로써 자격제도가 주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 서 는 안 된다.
③ 자격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자격은 자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 즉 개인, 고용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명확하게 신호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④ 자격은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취득기회나 접근절차는 모든 국 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⑤ 자격은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자격 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 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격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의 유효성은 법제도를 통한 국가나 이익단체 등에 의한 인위적인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들의 평가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⑦ 자격은 통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국내뿐만 아니라 가급적 외 국에서도 통용되고, 인접 직종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⑧ 자격은 공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신력이 상실된 자격은 효용가치를 잃고,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

키워드

민간경비의의,   민간경비의필요성,   민간경비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