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각국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Ⅱ. 세계적 금융 위기와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시장 현황
2.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
⑴ 단기정책
⑵ 중․장기 지원책
⑶ 유동성 지원정책
⑷ 판매 확대 지원정책
① 폐차 인센티브제도의 실시를 통해 내수 판매 확대
② 세제 혜택 감면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 확대
3. 한국의 자동찬 산업 지원책
⑴ 기대되는 효과
⑵ 문제점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아 간, 개별 국가-WTO 간 등 국가 간, 블록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각국의 지원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차별적 대우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고연비 소형차·친환경차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차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에서 올 1월 14일부터 시행된 폐차 인센티브제도는 독일 승용차 판매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독일은 올 2월 27.8 만대의 승용차를 판매하여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라는 경이적인 신장세를 보였다. 아직 유럽시장 전체의 2월 판매량이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독일의 승용차 판매 증가는 폐차 인센티브제도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현대자동차를 바탕으로 삼성, 기아 자동차등 많은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볼 때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를 좌지 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시장의 중심이 고연비, 고효율 소형차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고연비, 고효율이면서 소형차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과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열 효율성을 가진 차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이다. 얼마 전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소형차를 도요타에서는 IQ, 혼다에서는 LIFE를 출시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세계 자동차 대전의 우승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2009. 1. 9
『 KARI CEO Report 』 , 2009. 2. 17
『 자동차 경제 』, 제 413호 2009. 3. 15
『 KARI Weekly Brief 주간브리프 』 , 제 364호 2009. 3. 31 ~ 2009. 4. 6

키워드

자동차,   산업,   지원책,   금융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