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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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의의
(2) 근거
(3) 물권법정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책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
(2) 관습법
1) 의 의
2)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1) 종류강제
2) 내용강제
3) 당사자간의 효력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3) 관습법상의 물권

본문내용

조 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토지)
지역권(타인 토지)
전세권(타인 부동산)
담보물권
(교환가치 지배)
유치권(부동산, 동산) - 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저당권(부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 각종 특수한 저당권
(3)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관습법상의 물권 부정

키워드

보충적,   변경적,   관습법,   성문법,   종류,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