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종류

목차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의의
(2) 근거
(3) 물권법정주의의 결함과 그 보완책

2. 민법 제185조의 해석
(1) 법률
(2) 관습법
1) 의 의
2)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1) 종류강제
2) 내용강제
3) 당사자간의 효력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3) 관습법상의 물권

본문내용

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토지)
지역권(타인 토지)
전세권(타인 부동산)
담보물권
(교환가치 지배)
유치권(부동산, 동산) - 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저당권(부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 각종 특수한 저당권
(3)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관습법상의 물권 부정

키워드

보충적,   변경적,   관습법,   성문법,   종류,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