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 아동복지론

소개글

보육사업 - 아동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1. 보육사업의 이해 ‥‥‥‥‥‥‥‥‥‥‥‥‥‥‥‥‥‥ 2 p
⑴ 보육이란?
⑵ 보육사업의 개념과 목적

2.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기능 ‥‥‥‥‥‥‥‥‥‥‥‥‥ 3 p
⑴ 보육사업의 필요성
⑵ 보육사업의 기능

3. 보육사업의 역사 ‥‥‥‥‥‥‥‥‥‥‥‥‥‥‥‥‥ 4 p
⑴ 외국의 보육사업
⑵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의 역사

4.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 8 p
⑴ 관련 법안
⑵ 우리나라 보육 현황
⑶ 보육시설의 유형
⑷ 보육시설의 종사자
⑸ 보육시설의 운영 일반 원칙

5. 표준보육과정 과 평가 인증제 ‥‥ 14 p
⑴ 표준보육과정
⑵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6. 보육사업의 문제점 ‥‥‥‥‥‥‥ 18 p
⑴ 보육교사 처우관리의 미비
⑵ 줄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남는 민간보육시설
⑶ 직장 보육시설의 미비
⑷ 취약 보육 시설

7. 보육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 p

본문내용

보육시설
○ 인증지표 : 시설규모 및 유형별 3종
○ 인증과정 : 4단계 [ 참여신청 → 자체점검 → 현장관찰 → 인증심의 ]
○ 평가주기 : 4년 (인증 후 매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인증유효 기간은 3년이며 3년 경과 후 4년째 시점부터 다음 주기 신청
( 예시: 2006년 2월 참여, 2006년도 12월 인증된 시설은 2009년도 12월까지 유효기간 만료로서 2010년 제1기 신청 시기에 참여)
○ 위탁기간 :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④ 인증과정
평가인증은 참여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을 받는 데에는 7~8 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1단계
참여신청
(1개월)
- 평가인증 신청 접수
- 평가인증 참여시설 적합 판정
-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 (1회 1일), 참여 확정
↓
2단계
자체점검
(4~5개월)
- 자체점검 위원회 구성 (3~7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 (4개월 또는 5개월)
- 자체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력
(보육정보센터)
↓
3단계
현장관찰
(1개월)
- 현장관찰자 파견 (2인)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인증심의
(1개월)
- 인증심의 전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
- 평가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의
▷
인증결과 발표
인증서 및
인증 현판 발급
< 평가인증 과정>
6. 보육사업의 문제점
⑴ 보육교사 처우관리의 미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교사의 근무시간과 시간이 초과 되었을 때 주는 초과근로 수당의 적정 지급여부, 지역마다 다른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월급차이 등 근무조건 개선은 계속 되어왔으나 보육교사들의 근무 조건은 아직 열악하다.
⑵ 줄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남는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잡부금만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로 보내려고 하며, 대부분의 경우 입학 대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간 보육시설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잡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한다.
금액만큼 시설과 교육을 갖춘 보육시설도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잡부금의 부담이 크다.
부모들은 시설도 교육비도 확실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
⑶ 직장 보육시설의 미비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아침에 아이를 근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체에서 실질 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은 아직도 수가 너무 적다.
⑷ 취약 보육 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장애아보육도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아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0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 조기중재는 통합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장애아동보육은 분리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경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아동과의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불과하다.
7.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① 아동의 권리
○ 아동과 부모의 권리보장
보육법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청구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권리보장의 사회적 책임
보육서비스는 개인적, 사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② 보육제도
○ 국가 사회의 지원확대
보육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지도 감독의 철저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가나 감독을 맡은 관계당국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
○ 보육휴직제
출산 후 일정기간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육여건이라는 사실은 사회적 시간적 변화에도 북구하고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③ 보육의 기회
○ 보육시설의 확충
급증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양적 확충을 해야 하며 더불어 보육정책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삶의 기회 즉 보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보육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을 늘려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다양한 보육대상
장애아동과 3세 미만의 영아반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또 재정지원도 3세 이상의 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지정하여 확대시킨다.
○ 다양한 보육방법
아동의 능력, 연령, 적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각 지역사회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④ 보육의 질
○ 보육교사의 질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의 연수기회를 보장하는 대책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교재 교구개발
표준 보육 과정에 의거 값싸고 우수한 학습자료 및 교구들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자료의 생산에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복지기관의 기능수행
보육시설이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봉사체제와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자격관리와 전문성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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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2008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http://www.lawnb.com -로앤비 법률 관련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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