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목차

Ⅰ 불심검문
ⅰ 의의
ⅱ 불심검문의 주체

Ⅱ 질문
ⅰ 조문 - 제 3조 제 1항
ⅱ 내용

Ⅲ 동행요구
ⅰ 조문 - 제 3조 제 2항
ⅱ 내용

Ⅳ 흉기소지여부조사
ⅰ 조문 - 제 3조 제 3항
ⅱ 내용

Ⅴ 주민등록법상 불심검문 특례
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제시의무
ⅱ 제시의무
ⅲ 증표의 제시

Ⅵ 전투경찰대설치법상 검문 특례
ⅰ 의의
ⅱ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관계

Ⅶ 자동차검문
ⅰ 의의
ⅱ 일제검문
ⅲ 자동차검문의 필요성

Ⅷ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Ⅸ 불심검문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Ⅹ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체조사대상자의 60%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임의동행요구에 거부한 경우는 43.5% 밖에 되지 않았다. 불심검문을 할 때에 비검문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에 가족 등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임의동행한 조사대상자의 31.6%에 대해서만 경찰이 직접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의동행을 할 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임의동행을 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임의동행한 조사대상자의 78.9%가 그러한 권리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Ⅹ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 경찰관들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 및 검문기법을 개발하여야 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제반 법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로부터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주민등록법상의 신분증제시요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동차검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법적 근거없이 인근 법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동차검문에 관한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므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불심검문을 할 때에 신분증제시요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는 임의동행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주민등록법에는 동행거부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불심검문을 할 때에 비질문자의 동행거부권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행시간제한, 통지기회부여의무, 변호인조력권고지 등 인권보장적 절차가 주민등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불심검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문검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잦은 검문보다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문을 실시하여 참여경찰관의 사명감도 높이고, 검문을 받는 시민들도 그 시행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검문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불심검문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업무에 대한 사명감, 업무내용의 인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전경과 의경에 의한 검문을 줄이고, 일반경찰관이 직접 검문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찰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사회에 부적합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공권력행사에서 조차 시민을 존중할 줄 모르고, 스스로 행하는 탈법적 행위는 직무를 핑계 삼아 당연한 것인듯 관용하는 풍토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잦은 불심검문으로 경찰과 부딪칠 때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법에 규정된 절차만이라도 지켜서 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불심검문이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한, 지금과 같은 불심검문의 부당한 관행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흉기소지여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