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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주민등록법상의 신분증제시요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동차검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법적 근거없이 인근 법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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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과 긴급수배검문은 자동차를 이용한 중
대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 2) 그것도 범죄예방.검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그리고 임의수단의 성격을 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수색.압수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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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의 대상
1.정의
2.규정
3.판단
-불심검문의 방법
1.정지와질문
2.동행의요구
-소지품검사
1.소지품검사의 의의
2.소지품검사의 법적근거
3.소지품검사의 한계
-자동차 검문
1.자동차검문의 의의
2.자동차검문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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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문의 개별수권조항의 입법화 필요
현행 자동차검문은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 시 정당화를 위해 합리적 혐의사유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에 비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의 외관에서 혐의점 등을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정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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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문의 입법화문제, 신분증제시요구와 임의동행의 법적 규정의 문제, 소지품 검사의 허용범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과 한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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