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문제점에 대한 원인, 실태에 따른 대처방법 및 대책방안

소개글

노인학대 문제점에 대한 원인, 실태에 따른 대처방법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인권과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1. 노인과 인권
2.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과 노인차별
1. 노인차별주의
2.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Ⅲ. 노인학대의 원인 및 실태에 따른 대응방안
1. 노인학대의 원인
2. 노인학대의 현상
3. 노인학대의 실태
4. 노인학대 대응방안

Ⅳ. 노인학대 신체적, 행동적 징후
1. 노인 신체적 학대
2. 노인학대의 신체적 징후
3. 노인학대의 행동적 징후

Ⅳ. 노인사고와 노인범죄
1. 노인교통사고
2. 노인범죄

Ⅵ. 노인 권익 운동
1. 노인의 정치 참여
2. 노인권익운동
3.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및 과제

Ⅶ. 학대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의 대처방법
2.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3.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4.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본문내용

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구 결과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세대는 일단 방임에 노출된 상태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1)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 실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가족에 접근해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원인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노인학대는 가족이 노인에 대한 부양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의 가해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족들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하므로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가족원에 대한 노인 이해 교육 실시
노인학대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해 가족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
4.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1)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
피학대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며, 노인 자신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자의 특성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노인의 경우가 피학대율이 높으므로 이런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학대 노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면, 필자의 조사에서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학대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신체적 학대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학대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으나, 각 학대유형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정서적 학대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지했고, 신체적 학대를 가장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는 가장 가벼운 학대로 인지되고 있으면서 또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는 평소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그다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이런 행동들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도 노인학대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은 두 세가지 학대를 중복적으로 받게 되기 쉬우므로 학대의 후유증이라든지 학대의 피해가 훨씬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학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중복학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학대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있거나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또한 외부 원조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외부의 원조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도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피학대 노인을 돕고 돌볼 수 있는 외부 원조기관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외부지원체계로는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센터, 노인임시보호시설과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학대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아서 전국적으로 11개 권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노인학대상담센터와 노인학대신고센터를 공공사업화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학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준기(2002),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밝은 노후』, 통권 제2호,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pp. 23-28.
서 윤(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7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27-71.
서 윤(2000),『韓國における高齡者虐待の實態に關する硏究』, 日本佛敎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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