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조정제도의 내용
III. 조정전치주의
IV. 교섭미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V. 마치며

본문내용

규정 취지와 노조법45, 54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5장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V. 마치며
조정전치주의는 노사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교서미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조정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정전치제도는 교섭이 결렬된 노사 당사자에게 냉각효과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로 하는 현행 제도는 노사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고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의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조정전치주의를 거쳤는가 여부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는 ①‘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또한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가 없도록 하고, ④조정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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