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쟁점 검토

목차

I. 서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V.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판례는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후에 행해진 쟁의행위는 적법,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1. 효과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판례 역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항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 문제점
조정전치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벌칙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처벌조항의 남발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근로3권의 보장취지를 고려할 때 법적인 정비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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