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쟁점 및 국내외 사례현황

소개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쟁점 및 국내외 사례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2. 등록금후불제란?

3.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

4. 등록금후불제 비용해결

5.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본문내용

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등록금 후불제, 고등교육 정상화 위한 열쇠
전국교수노동조합 이성대 교권쟁의실장
“등록금투쟁 동참보다 대안 필요성따라 제안”
오재현 기자 / 2006-04-01 14:39:30
해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등록금 인하와 이월적립금·예산 투명화 등 해가 바뀌어도 대학생들의 주장은 똑같고, 정부는 공교육의 의무를 포기한 채 이 문제를 대학과 대학생에게만 떠 넘기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피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외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물론, 나아가 경제·산업 논리에만 급급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도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CNB뉴스는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보기 위해 전국교수노조 이성대 교권쟁의실장(안산공대 교수)를 만났다.
■ ‘등록금 후불제’…또 다른 학자금 융자제 결코 아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전국교수노조의 작년 11월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로 수차례 워크샵과 정책 연구활동으로 여러 부분들이 다듬어졌고, 현재는 공론화를 앞두고 있다.
이성대 교수는 “대학생 등록금 투쟁에 교수노조가 같이 함께 싸우면서 무언가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고, 등록금투쟁이 매년 소모적이고 구호적인 외침으로 끝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라고 말한다.
이어 “교수노조가 등록금투쟁에 단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보다 지식인노조로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등록금 후불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얼핏 들으면 등록금 후불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융자제도와 비슷하다는 첫 인상을 갖게 된다. 실제로 등록금 투쟁중인 상당수 대학생들도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학자금 융자제와 다를 것 없지 않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등록금 후불제는 학자금 융자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학생이 학교를 다닐때 전액 부담하되 졸업한 후에 취업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그 때부터 조금씩 갚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후불제라는 말이 붙으니깐 사실 나중에 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는 7%라는 높은 이자율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갚아나가야하는 부담이 있다. 못갚을 경우 졸업하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현행 학자금 융자제는 등록금투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지난 23일 교수노조 박정원 정책실장은 ‘2006한국사회포럼발제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등록금 후불제로 대학등록금을 전액 국고지원 받은 졸업생이 연봉 2,000만원이 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 한 달에 10만원씩 세금의 형태로 약 15년간 국가에 납부한다. 2년제 대학 출신은 10년,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약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출신은 25년 정도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면에서 학자금융자제도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 예산 낭비만 막아도 당장 도입 가능해
당연히 국가 지원으로 오는 재정부담을 이야기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지만,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길 예산이 국가가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 통계로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국가들 중 꼴찌이다. 세계 5위권 국가로 성장하겠다면서 이런 식의 교육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6,047달러로 OECD 국가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 평균 13,343달러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 교수는 또 “사실 나중에 모두 환수가 되는 돈이다. 국채발행을 통해 단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BK21이라든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R&D사업 지원으로 인한 교육예산의 낭비를 막기만해도, 그 예산으로 당장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공론화 단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그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 작업과 시민사회단체·학생·정치권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다듬어 보완하면, 그땐 교육부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얼마전 신영복 선생님이 서울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학은 그릇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그릇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정부는 지금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래서 공적 영역인 교육이 계속 사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 호주나 영국같은 선진복지국가도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들보다 복지수준이 낮은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교수노조는 4월 중순부터 교수7단체에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고 서명운동을 펼 계획이다. 교수단체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학생·학부모도 포함한 전국민 서명운동으로 확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국회 법안 청원을 통해 등록금 후불제의 공식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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