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소개글

성, 사랑, 사회)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가 보이나요-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이야기'의 개요
3. 참고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의 사례
4.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6.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7.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의 관계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간접차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차별유형에도 간접차별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접차별의 경우에도 직접차별에서와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는 아니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법론적으로 희롱을 성희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희롱의 개념이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독일인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 2세에게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칭찬할 때 한국인 2세는 이를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차별적 구조에 근거하는 다양한 유형의 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의 효율성이 문제될 것이다.
성희롱을 차별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성희롱은 사회적 차별구조를 배경으로 하지만 기본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룬다. 성희롱을 이해함에 있어 차별의 측면을 우선시키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8. 결 론
선진국들의 경우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자국의 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따른 각종 제약 내지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시장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나친 정규직위주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시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영부진으로 이어질 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양극화에 노동시장 변화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함께 월평균 임금이 현재 정규직의 약60%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보건, 의료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만 그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감에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이 왠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더욱 탄력 있게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갈수록 세계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다. 하지만, 단기계약의 비정규 근로가 고용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유연성의 장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면, 물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기업 활동의 필수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증해서 근로자의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일 것이다.
9. 참고 자료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수호(2011)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우리가 보이나요-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이야기, 이승원 | 정경원 (지은이) | 한내 | 2011-08-31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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