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여성의 성과 성차별문제(성에 관한 개념들, 성차에 대한 관점들, 성차별문제)

소개글

여성복지론 - 여성의 성과 성차별문제(성에 관한 개념들, 성차에 대한 관점들, 성차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에 관한 개념들

2. 성차에 대한 관점들

3. 성차별문제
1) 경제활동과 고용측면에서의 성차별
2) 임금시장에서의 성차별
3) 교육에서의 성차별
4) 법적 측면에서의 성차별
(1) 노동법
(2) 가족법
5) 사회문화적 성차별
6)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차별
7) 남녀평등지수의 미흡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년 4월1일 시행)이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한다는 점, 친고죄가 부분적으로만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중에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피해자의 목숨을 건 저항 그리고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 소위 ‘깨끗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를 가질 경우에만 강간법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성폭력을 ‘정조권에 대한 침해’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 조항을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규정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편의 간통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은 혼인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이고 이혼 후에도 자립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혼을 전제한 간통죄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이혼보다는 남편의 간통을 참고 살게 되기 쉬운 것이다.
5) 사회문화적 성차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남성 중심적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행동 속에 남녀평등에 대한 문화와 의식도 함께 있어야 한다. ‘부남, 부제, 친할머니, 진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진삼촌(어머니의 남자형제), 친삼촌과 같은 호칭이나 그 외의 다른 호칭을 상상해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남녀평등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길일 것이다.
6)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차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빈곤하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도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은 사회보험에, 여성은 공공부조에 의지해 있다.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는 성역할 분리적 시각에 기반해서 여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가사노동에 무임금으로 종사하며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7) 남녀평등지수의 미흡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에서는 2005년 현재, 80개국 중 59위, 남녀평등지수는 146개국 중 29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약간 상승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한국 여성들의 성위수준이 남성들에 비해 많이 불평등하고 특히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권한이 아주 낮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김영화, 권신영 외 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11
송다영, 김미주 외 저,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양서원 2011
공미혜, 성정현 외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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