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저출산, 저성장의 함정----------------------------1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2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2
4. 참여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참여의 부재----------------3
5. 국가의 기능변화---------------------------------3
6. 재벌의 한계------------------------------------4
7.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9
8.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12
9.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 14
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과 문제점------------21

Ⅲ. 결론---------------------------------------- 23

※참고문헌 및 사이트-------------------------------24

본문내용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미FTA는 우리 농수산업에 또다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쌀협상이 종결되었기에 쌀문제는 한미FTA에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은 쌀을 협상카드로 충분히 활용하며 다른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오렌지 등 과일, 대두·옥수수 등 곡물, 양파 등 양념류, 낙농제품, 수산품 및 가공식품 등의 수입증가를 야기하여 또다시 국내 농축수산업자를 사지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농업 못지않은 큰 이슈가 결부되어 있다. 한·미BIT 협상 당시 미국은 스크린쿼터의 폐지, 공기업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강행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였다.
FTA협상이 개시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이러한 분야의 추가적 자유화(특히 연금, 의료보험 등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과 정부의 금융규제·감독권 이완 요구)와 더불어 교육, 의료, 체신, 환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항상 꼬리를 내리던 우리의 협상당국의 행태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를 되짚어 볼 때 한미FTA는 공공서비스의 몰락과 국가기간서비스 민영화 및 자유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진정 한미FTA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작정이라면 이러한 이슈를 FTA본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소고기 수입재개를 허가하였고, 스크린쿼터를 옹호하는 영화인을 이기주의자로 몰며 칼의 방향을 오히려 국내로 돌리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자본은 한미FTA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는 일부 수출대자본의 수출이익 추구에 종국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한미FTA를 통해 각종의 국내 규제를 철폐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이 자유로운 한국을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종속성)을 강화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외교안보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FTA의 추동력인 것이다.
특히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에 있어 미국자본의 소유지분이 높아갈수록, 영화 등 문화 매체의 미국점유율이 높아갈수록,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미국자본의 소유가 높아갈 수록 한국 경제·사회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에서 결코 벋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초과공급은 이미 진행되었다.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일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경제엔 미래가 없다. 초기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곧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공급과잉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 정치적인 방법론으로 경제를 재단하려 드는 여야의 정치인들은 한국경제에게 있어서 이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잠재력은 여전히 훌륭하다. 한국의 GDP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미국 등에 이어 6위이고, 특허권 신청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2위이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문제는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과거처럼 결코 뒤쳐지지 않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 고급인력, 선진국민이 되지 못하면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일도 우스운 일이다. 극단적인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정부는 그저 선진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만을 제시하고 환경조성에만 힘쓰는데서 역할이 끝난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강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디플레이션과 과잉공급이 진행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06년 9월13일자 주간조선일보에 게재된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흔들리는 주력 산업”이란 제목에서 IT, 자동차, 철강 등 주력상품이 중국쇼크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산재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국가는 현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 플랜을 짜고 치밀한 전략과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꾸준히 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한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협조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된 미래의 한국경제가 세계속에서 튼실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백교수님,, 자료 찾고 올리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음 이 리포트가 나올 때부터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 지금까지 여러 날에 걸쳐 업무시간과 업무외 시간을 이용해 자료수집을 많이 했고 자연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제에 대한 시각이 한 층 더 넓어진 것에 대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 끝.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세계경제속의 한국경제 40년- 그 흐름과 과제 (박진근)
2. 2000-2010년 한국경제 54가지 전망과 전략 (한국무역협회)
3. 임원혁 2005 “한국경제와재벌개혁”, 《시민과세계제7호》, 참여사회연구소
4.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
5.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6. 한국은행 (http://www.bok.or.kr)
7. 통계청 (http://www.nso.go.kr)
8. 다음사이트 및 네이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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