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금융산업구조조정

목차

〈목차〉
1 . 서론

2. IMF경제 위기 발생 배경 요인
1. 국내적 요인
2. 국외적 요인

3. 외환 위기 원인
1. 재벌기업구조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중복투자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4.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기업부문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노동부문 구조조정

5. 맺음말

본문내용

부분을 보완하고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개편 결과 정부 출범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3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16실 74국(관) 136과의 보좌기구가 감축되고 1만 9천여 명의 중앙정부 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178개의 국과 1,249개의 과가 줄어들어 20%가 넘는 조직 슬림화가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과 정부재정의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시행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단계별 민영화의 범위와 일정을 108개 공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 완전 민영화 대상 38개(모기업5개+자회사 33개), 단계적 민영화 대상 34개(모기업6개+자회사28개), 자회사 통폐합 대상 6개, 구조조정 대상 21개를 선정하였다. 완전 민영화 대상을 선정되었던 5개의 공기업은 순조롭게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단계적 민영화 대상인 6개의 공기업들 중 포랑제철이 2000년에 ,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가 각각 2000년과 2002년에 민영화되었다.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의 공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2년 내 민영화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4. 노동부문 구조조정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동출해 내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 도입에 합의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이후 4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1998년 4월), 교원노조 허용(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 허용(1999년 1월)등 오랫동안 노동계가 전게해 왔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대책을 수립하였다.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일용근로 차원에서의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하고 실업금여와 실직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 지급을 확대하였으며, 장기적 대책으로 실업자 능력개발, 취업지원센터 건립, 고용안정 정보만 도입 및 개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실업 문제에 대처하였다. 실업급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3조8천억 원을 지급하였고, 교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공용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실업 대책이 실업금여 지급이나 공공근로 확대 등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용안정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실업금여는 최저지금액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최저임금액의 70%까지 지원하던 것이 2000년 90%로 상향조정하였고, 수급요건과 급여일수를 확대하였다.
Ⅵ. 맺음말
1997년 외환위기이전의 경제 상황을 지표로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IMF위기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기초부터가 잘못되었음에도 국가, 국민이 경제지표만을 믿고 제대로 인식을 못한데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환보유고 고갈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끝내는 IMF지원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말에는 1,214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면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가로 올랐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IMF이후 원화가치가 평가 절하되면서 국내소비로 흑자로 반전하였다. IMF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합병되어 부실채권을 줄일 수가 있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여 해체되거나 최소 되고, 기업 투명성을 도입하게 되었다.
IMF는 사실 한국경제에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다시 집어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1년 8월 한국은행이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체제는 졸업을 하였다. 하지만 1998년에는 경제 전방에 걸친 구조개혁과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92000년에는 세계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만, 2001년 세계경제의 둔화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인해 가계의 빚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테러와 이라크의 전쟁으로 경제여건이 점차 악화되면서 경제 내 불안감까지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를 재정비하여 또 다른 경제위기에 치닫기 전에 경제 체제를 재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논문〉
「IMF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디지털경제학교, 2003.
〈참고문헌〉
1. 권태한 외,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 삼성경제연구소편,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삼성경제연구소, 1998.
3. 조동근,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 경제의 신 패러다임』, 집문당, 2000.
4. 이종욱외 공저,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9.
5.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1.
6. 김경원, 권순우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참고사이트〉
1. http://home.ewha.ac.kr/~jhkim/project/992global/1/hanbo.htm
2. http://owonchol.pe.kr/export(12).htm
3. http://www.nso.go.kr,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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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wonchol.pe.kr/export(12).htm,   http://www.mofe.go.kr/,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