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의 필요성
-1 한국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한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1. 생활보호
-2. 노인복지 서비스

4.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 개선방향
5. 맺는말
6. 결론

본문내용

로 회계와 행정의 표준화와 동시에 시설운영(노인관리, 재산관리, 직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자관리 등) 전반에 걸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 전기, 유류(난방연료) 등 면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난방문제가 공통된 문제이기는 하나 특히 전문요양원의 특성상 대개의 시설이 바닥면적 전체를 난방하고 있는 관계로 막대한 난방비가 소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전기 및 유류를 농업용 전기, 유류 수준으로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
- 무료시설의 실비입소 비용문제
무료 전문요양시설 에서 실비입소는 정원의 95% 미만인 경우 95%에 달할 때까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4분기 전국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실비 노인은 167명으로 정원대비 평균 7.6%의 입소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무료시설에 실비 입소노인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실비노인시설과 생활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에서는 입소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활비 자체를 낮출 경우 시설에서는 실비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입소자와 시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비(535,000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노인복지의 과제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첫째,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수준 향샹과 대상의 확대, 고령자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등 충분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문제 해결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노인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고,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연금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복지사회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과 기회균등은 이러한 노인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문제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2) 경로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신섭중 외, 2001).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신섭중 외, 2001).
결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내적 운영실태는 미흡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사용증진 및 욕구충족에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복지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노인요양시설의 엄청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참으로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알고 있으며 충분히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사회복지의 실천가로서 앞으로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질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장 큰 욕구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확대 시켜서 노인문제의 해결에 한 층 심화되어진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인수(1999),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태룡(2002),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강영순(2002),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최선화, 박광준 외(2001),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동아시아적 관점-」, 세종출판사.박재간 외 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김기태 외 4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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