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금융부문 정책방안

목차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시장
가. 고령화의 진전과 저축의 변화
나.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구성 변화
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자산의 확대
라. 고령화의 진전과 국제간 자본 이동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
가. 노후소득 확보의 지원
1) 장기저축상품시장의 기반 정비
2) 개인연금제도의 유연성 제고
3) 역저당 상품의 도입
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1) 연금에 대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2) 연금지급보장기구 도입에 대한 검토
3)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다. 국제간 자본 이동 촉진

제4절. 결 론

본문내용

. 특히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비하여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자본시장이 그러한 수요 증가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기금의 자산 운용에 대한 양적 규제를 철폐하고 신중인 의무를 중심 원칙으로 확립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면적인 자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개인의 해외자산 취득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 써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자산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결 론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 자체의 본질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고령화의 진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와 속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② 고령화의 진전은 환경변화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③ 이와 같은 현상은 추세적인 것으로 출산율의 하락이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같은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며 정책 대응을 통하여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인구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결과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저축총량의 변화, 저축구성의 변화, 연금자산의 확대, 국제간 자본이동의 변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과정을 겪은 구미나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관찰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론적. 실증적 논의의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현실 진단을 기초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장기국채를 비롯한 장기저축시장의 활성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의 유연성 확대, 역저당(reverse mortgage) 상품의 도입을 통한 노인 보유 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을 논의하였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 연금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확립은 연금 자산의 소유주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본 논문은 연금사업자의 신중인 의무 준수 여부를 연금 감독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여야 하며 연금의 자산 운용에 가해지는 각종 양적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한편 연금지급보장기구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과 도입이 결정된 경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금의 자산 확대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가는 은행 중심 금융체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발생으로 금융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 일부 기관투자자의 레버리지를 통한 차익 추구 행위, 군집 행동 등의 위험요인들이 일정한 환경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파국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 건전성, 유동성 및 투자 행태에 대한 건전성 차원에서의 감독 원칙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임이 강조되었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필두로 하여 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해외자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고령화는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령화의 진전을 주어진 외부 환경으로 인식하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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