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소개글

<6급 근속승진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1. 연구의 목적.............................................3
2. 연구의 방법...........................................4

Ⅱ 근속승진제도의 개황.....................................5
1. 공무원제도의 개황.......................................5
2. 승진제도(promotion system)와 조직의 역학관계..............6
3. 근속승진제도(long-service promotion system)..............8
4. 6급 근속승진(Grad-6 long-service promotion)............10

Ⅲ 6급근속승진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11
1. 법규적 타당성(judical feasibility)........................11
2.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13
3. 기술적 타당성(technological feasibility).................14
4. 운영상 타당성(operationfeasibility)......................16
5. 스케줄 타당성(schedule feasibility)...................18

Ⅳ 6급 근속승진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19
1. 도입후의 장점......................................19
2. 지방기능직의 확대방안......................................20

Ⅴ 결론 및 제언.............................................24

참고문헌................................................25

본문내용

전혀 없었다. 조직의 최하위층에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맡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때로는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제사상에 올려져 앉기도 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중략)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여 기능직5급 이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책정하거나 지방분권화에 발맞춰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
2.3 기타 상대적 격차(the other relative divides)
위에서 언급한 법제적 문제점(judical problem) 이외의 사항을 지난 10월23일 전국 광역단체공무원연대회의에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기능직10급을 폐지, ②기능직의 기술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③ 기능직의 계급별 명칭을 부여, ④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통신분야 자격증 가점 인정이 운용상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 등에 열악한 조건(relative inferior conditions)을 부여받고 처우마저 하위수준에서 받게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입당시에 특별채용의 형식을 빌려서 하기에 도입당시의 정권에 눈치 보던 분위기를 감안 한 것뿐이거나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을 알아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제3항의 규정 중 "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여"에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개정하면 가능하다. 물론 관련되는 각종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 기능직공무원에 관련된 법제 중 법규성이 있는 항목은 2003.11.23현재 법제처 법제데이터(judical data)를 검색한 결과 아래 사이트와 같이 314개 항목이 해당하고 있다.
기능직 기술수당(technical payment)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special affair payment) 중 기술업무수당(자격증 수당)을 기술직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현장에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능직에게도 지급함이 타당하다. 일반기술직렬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은 월 25,000원, 6～7급에는 월15,000원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같이 지급하는 방안도 최근 이공계인력의 우대시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지급구분)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기능직공무원을 끼워 넣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직급에 대한 명칭문제는 공무원 전반적 해당사항으로 2년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능직은 6급이나 10급이나 모두가 기능직으로 호칭되는 것을 두고 상대적 열등의식(relative inferiority feeling)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는 돈 안들이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중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愛言施) 있다.
일반직렬과 달리, "원", "장"등으로 되어 있어 이색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능직명에 관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고, 의견수렴을 칭호를 정하여 수정하면 가능하다.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통신분야 자격증을 가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과 기술직 등과 같이 워드자격(word-processing certificate) 등 사무관리, 정보처리 혹은 통신분야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기능직에게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는 분명히 법제상 형평성 괴리 혹은 법 앞에 평등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의 별표5의 자격평점대상을 지금의 "5급,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에서 기능직공무원을 끼워 넣은 개정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공무원에게 있어 경제적이면서 심리적 보상(economic and psychological compensation)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은 여려가지가 있다.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성과급을 받거나 다면평가(multi-phrase screen)를 통해서 목표관리에 대한 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가장 합리화된 제도로는 승진(promotion)이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의 심리적 틈새(psychological niche)를 파고들어 악용한 사례로 유신사태당시의 유신사무관, ‘80년대의 수차례 내부부 지침으로 “선거주사보”양산, 93년도 ‘97년도 87급 근속승진제도의 도입에서 효과는 일반 시책보다도 공직사회의 변동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각종시책에 적극성을 부여하였고, 행정부의 동참의욕을 제고하여 어느 시책보다도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가 켰다. 비용대 편익분석(B/C analysis)에서는 13.7～15.2로 환산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직사회변동을 유인하는 시책은 하나도 없었다. 과거의 시책을 계수(繼受)하는 것이 전부였다.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는다는 것 이외에는 동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앉을 자리마저 쓸지 못하여 흔들리는 현상을 잠재우고, 개혁의 동인(drive for revolution)에 동참과 지지세력을 가속하여 세칭 "한국에는 유일한 정당은 관료당(Bureaucracy Party)"이라는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속뜻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6급근속 승진제도의 도입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적인 처우개선과 승진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과제이기도 하겠다.
참고문헌
김중양, 신고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6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5
이종엽 외 - 행정학개론 이화 2002
유종해 -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3
조병일 - 신행정학 박문각 2002
채한수 -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3
http://www.koea.org/koea/read.cgi?board=kjayou&y_number=484
http://nabor.or.kr/technote/readna.cgi?board=bar2004&y_number=2&nn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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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제,   공무원의 사기앙양,   공무원의 사기,   공무원의 승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