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108조) 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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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정허위표시란?
2. 통정허위표시의 의미
3.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합동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소송행위 공법상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키워드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허위표시,   민법108조,   공인중개사,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