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노년층빈곤의 현황, 노년층빈곤문제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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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노년층빈곤의 현황, 노년층빈곤문제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문제의 현황
1)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빈곤율
2)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최고
3) 생애소득 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4) 노인자살률 세계 1위
2.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심신의 장애출현
2) 소득의 상실
3) 사회‧심리적 소외와 고립
3. 노인복지의 개념 및 목표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목표
4.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5. 노인복지의 발달 과정
1) 전통사회
2) 한일합방 이후~1950년대
3) 1960년대~1970년대
4) 1980년대~현재
6.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 소득보장 정책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3) 노년기 의료보장
7. 노인복지의 필요성
1) 사회적 부양비용의 증가
2)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해진다.
3) 노동시장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사회 전체의 노동력 재생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5)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8. 노년층 빈곤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빈곤한 노인들이 더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이 미흡하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은 서구식 사고의 확산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기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세대의 보호와 요양을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료 양로 요양시설의 수는 매우 부족하며, 그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인이 이용하기에도 어렵다. 이는 현 정부가 아직까지도 노인부양을 개인의 책임에만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노인세대가 젊은 시절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오늘날 그들이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유교식 사상에 근거해 부모의 부양을 당연시 여겼던 세대이며, 6.25전쟁 등 많은 시대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대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조는 우리사회가 노인빈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 기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및 실시해야하며, 생계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의료보험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주의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확충과 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병원 등의 무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지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타기 운동의 안전요원, 지하철 택배 등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직업관련 교육과 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국가적으로도 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보장 기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노인을 복지의 수급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만 파악하여 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각종 물질적 지원이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는 수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빈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시각에 입각하여 노인빈곤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과도한 사회보험 기여금이나 조세가 부과된다면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세후 임금 감소를 유발해 전반적인 고용을 위축하거나 국민경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의한 생계보장에 앞서 고령자 고용확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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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호,「평균 수명 늘어나는데 노인 자살은 급증」, 세계일보, 2010.0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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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윤희,「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8.
8. 이상덕,「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노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8.
9. 박기연,「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08.
10. 유진영,「노인가구의 건강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11. 김종석,「비도시노인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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