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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감사][성과감사][상법상감사][자체감사][외부감사][감사제도][감사원]회계감사(회계감사제도), 성과감사(성과감사제도), 상법상감사(상법상감사제도), 자체감사(자체감사제도), 외부감사(외부감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계감사(회계감사제도)
1. 회계감사의 정의
1) 회계감사의 대상 : 재무제표
2) 감사인의 판단기준 : 기업회계기준
3) 회계감사의 주체 : 감사인(정보검증자)
4) 감사인의 행위기준 : 회계감사기준
2. 회계감사의 목적
1) 적절한 감사의견의 표명
2)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3)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Ⅱ. 성과감사(성과감사제도)
1. 성과감사의 의의
2. 성과감사의 특징
3. 성과감사의 구성요소
1) 투입 : 재정적․순응감사/경제성감사
2) 활동․산출 : 능률성 감사
3) 결과 : 효과성 감사
4) 성과감사 : 투입 → 전환 → 산출 → 결과

Ⅲ. 상법상감사(상법상감사제도)
1. 상법상감사의 의의
2.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위임이다(상법 145조, 382조 2항)
3. 상법감사의 필요성

Ⅳ. 자체감사(자체감사제도)
1. 자체감사의 의의
2. 자체감사의 특성

Ⅴ. 외부감사(외부감사제도)
1.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 회사규모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4.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회사의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Ⅳ. 자체감사(자체감사제도)
1. 자체감사의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자체감사는 1962년 3월 10일 각령 제532호로 ‘행정감사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단을 구성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1) 기본운영계획(현재는 업무계획에 의해 대체됨) 시행에 관한 사항
(2) 명령규칙 정립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령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훈령, 지시, 통첩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사무실과 시설, 비품에 관한 사항
(9) 행정 간소화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특수행정에 관한 사항
그러나 1974년 위 규정의 전문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체감사기구가 기관 내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연간 2회로 한정시킴으로써 상시감사체제를 배제하고 있었다. 현행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서 행정감사(통상 감사)를 “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그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이라고 규정(제2조)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자체감사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자체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말한다.”(자체감사의심사에관한규칙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하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자율적 작용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은 자체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영함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끝까지 집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 자체감사의 특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가 적정히 운영되는지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을 자체통제 또는 자율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피 감사기관의 업무를 비판하여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된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공공부문의 감사로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양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재정활동을 확인검증하는 회계감사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감사와 구별된다.
또한 자체감사는 자율적 기능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 사후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가 가능하고 처벌위주보다는 시정이나 개선을 위주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체감사의 이러한 특징은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사후에 적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감사부작용 때문에 관련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을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일 수 있다.
Ⅴ. 외부감사(외부감사제도)
1.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외부감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년말 자산총액이 회사설립후 처음으로 70억원이 넘어 75억원이고 이듬해말 자산총액이 65억원인 경우에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회계년도는 이듬해가 되고 그 전후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
2. 회사규모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감법은 회사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70억원 기준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측면을 고려한 정부의 배려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자본시장의 개방과 세계화되는 기업현실에서 볼 때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외감법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감이 있다.
3.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외감법에 의한 감사대상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합명합자유한회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법인이나 의료단체 등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도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② 대통령령에서 정한 다음의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제㉮호 내지 제㉲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4.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다
외감법에 의한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노준화(2006) : 회계감사의 이해, 탐진
박태승(2000) : 신 회계감사, 세학사
백상기·김정욱(1988) : 감사제도론 증보판, 서울, 교보문고
성용락 : 성과감사의 의의와 적용기준
이경섭(1992) : 정부회계와 감사, 조세통람사
이만우(1995) : 회계감사의 사회적 기능, 고려대학교 출판부
조익순(2001) : (신)회계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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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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