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론

목차

1. 보건행정과 경제이론
1-1 보건경제연구의 필요성
1-2 보건경제학의 내용
1-3 보건의료사업
1-4 보건의료의 경제학적 특성
2.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2-1 가격과 양의 관계
2-2 수요함수의 수준
3.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수요
3-1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이유
3-2 공중보건사업과 연구
3-3 대인보건의료
4.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4-1 공급의 정의
4-2 두 직종에 대한 노동력의 상대적 공급
4-3 의사의 공급
4-4 전문화의 영향
4-5 부족의 추계
5. 병원 서비스의 공급
5-1 병원의 역할
5-2 공급곡선의 형태와 수준
6. 보건경제학 특수과제
6-1 병원가격지수
6-2 보건의료계획의 경비와 효과
6-3 보건의료비의 분담범위
7. 의료보장재정과 의료비증가
7-1 의료비증가요인
7-2 의료비증가억제방안의 분류
7-3 외국의 의료비증가억제대책
7-4 의료비증가억제를 위한 제언
7-5 결론

본문내용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의료수요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방안은 공중보건사업의 강화방안이다. 이 방안은 보다 많은 예방의학적 서비스와 보건교육, 환경위생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병원이나 의사의 이용, 약물사용 등을 줄여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예방적 서비스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셋째 방안은 공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비용감소를 꾀하는 것이다. 고가의료시설 및 장비 필요증명서, 의료수준 검토기구를 비롯한 기타 의료이용의 검토, 보건계획기관 설립, 수가의 직접적 통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방안은 의료시장 구조를 현재보다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시켜 시장기능에 의해 의료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본인부담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소비자의 비용인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을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의 영향에 따라 의료공급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의료비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섯째 방안은 병원이나 의사, 즉 의료공급자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자가 비용을 의식하도록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급단위를 각각의 의료행위나 소모한 각각의 약, 기타 재료로 하지 않고, 크게 묶어서 이를 선불상한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공급자가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두 가지 대안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의료비 증가문제의 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7-3 외국의 의료비증가억제대책
나 라
의료비증가억제대책에 대한 내용
영 국
-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
- 국민의료서비스제도를 채택
- 병원 급에 대해서는 매년 초 일정액의 예산을 책정
- 위원급에 대해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비례하는 인두정액제를 채택함
- 국가가 설정하는 의료비 지출의 범위를 넘기지 않고 의료비를 통제
캐나다
- 사회보험방식과 국민의료서비스제도를 혼합한 형태를 취함
- 연방정부의 지침과 연방정부의 비용 일부부담 체계
-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에 의해 충당
- 의원급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토대로 한 계약제
- 병원급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은 예산할당제를 사용
- 환자본인 일부부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독 일
-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음
- 처방전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적으로 없음
프랑스
-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음
-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30%까지 본인부담률이 주어지는데 평균 10%
일 본
- 본인일부부담제도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증가 억제대책이 없음
- 진료비 본인통보제도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수진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미 국
- 어느 국가보다도 의료비 증가 억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장기구를 통한 경쟁체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 의료산업이 갖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을 취함
7-4 의료비증가억제를 위한 제언
의료비 억제책은 국공영의료기관제도를 취한 국가보다는 의료보험방식과 자유의료제를 취하는 국가들에서 효과가 보다 확실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중심으로 의료비 증가 억제책을 장·단기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장기정책
첫째, 종래까지의 시장기구에 입각한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원절약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제 내지는 사회적 재화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기구가 지배하는 의료체계로 방치하는 것에서 의료비 증가문제가 생겨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둘째,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공급자의 행동양상을 새로운 의료체계와 결부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의 의료자원분포의 과다·과밀문제의 해결이 의료체계와 진료비 지급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위 보건기획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군·구 보건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필요면장을 발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이룩해야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축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의원서비스가 병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아니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상의 주요정책의 추진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다.
2) 단기정책
첫째, 일반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방이나 질병의 조기발견, 그리고 건강생활을 유지하는 생활태도의 개선 등이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 건강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보험자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 총액을 아는 것도 의료비 증가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과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위당 자원을 과다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사들에게 행해지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촉진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의료보험수가와 관련하여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통제가격제도는 불가능 할 것이다.
여섯째, 수가 및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
7-5 결론
의료비는 진료의 양과 단가로 구성되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억제하는 방안이 곧 의료비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의료보장재정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면 그 어느 것도 결코 희망적인 것이 못 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재정안정화의 여러 방안이 획기적인 것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의료요구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하여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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