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빈곤에 대한 기준과 논의정리 및 빈공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빈곤에 대한 기준과 논의정리 및 빈공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과 특성
1) 빈곤의 3가지 측면
2)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3.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논의
1) 절대적 빈곤층
2) 상대적 빈곤층
3) 상대적 빈곤과 사회계층 간의 대립
4. 빈곤층에 대한 규정의 비판
1) 은폐되는 빈곤: 자산감소와 가계빚 증가
2) 반복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
5. 빈공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1) 절대빈곤선 설정
가.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산정
나.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정성
2) 절대빈곤률 추계
가. 절대빈곤률 추계의 기준: 소득 혹은, 소비
나. 어떤 소득을 사용할 것인가
다. 추계의 기준기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소득이나 총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 및 조세까지도 고려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에 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추계의 기준기간
세 번째 논점은 추계의 기준기간이다. 황덕순(2001)에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소비, 혹은 지출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구해보면, 광열수도비와 같이 계절성을 갖는 소비항목 때문에 분기별로 빈곤율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추계하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시점에는 빈곤하지만 연간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황덕순(2001)에 의하면 소득기준으로 하더라도 분기별 빈곤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Ruggles(1990)는 미국에서 연평균소득으로 구한 빈곤율과 12개월 내내 빈곤한 가구의 비율, 한 달이라도 빈곤한 가구의 비율, 매월의 빈곤율의 연간 평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월 빈곤율의 연간 평균도 연평균소득으로 구한 빈곤율보다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2～4% 포인트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패널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연간단위로 조사되지만, 도시가계조사는 월단위로 조사되고, 분기단위로 집계되어 발표된다는 점에서, 이 조사를 이용할 경우에 연간단위에서 빈곤율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불안정취업자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빈곤율 추계에서 추계의 기준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계의 기준 기간이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위와 같은 학술적인 차원의 관심뿐만 아니라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가 연간단위의 소득이 아니라 월단위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보호하기 때문이다. 위의 논점과는 정 반대의 측면에서 연간 단위를 넘어서는 빈곤의 지속성 및 장기간 빈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패널의 조사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연간 단위의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 론
빈곤의 연쇄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확대심화시킨다. 일정한 구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알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차별과 배제는 계급 내의 빈곤현상이며, 일자리 자체가 중요하지 양호한(decent) 일자리는 그 다음이라는 편견과 차별의 용인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져온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며, 이주노동자의 빈곤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또다른 표현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빈곤은 불안정노동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빈곤이다. 하지만 신용팽창을 통해 소비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소득감소가 은폐되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를 통해 빈곤연쇄가 확대재생산된다. 더 나아가 국가는 빈곤을 관리하고 방치하면서 사회수호기계로서의 작동을 멈추었고, 대신 빈곤은 사회 전방위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파괴기계로서 등장하였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한번 빈곤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이 어려워진다. 다음 세대에게 적절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구는 자녀가 다시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후속세대 역시 반복적인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김종건·김연명,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이제 빈곤의 덫(poverty trap)이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전승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곤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은폐되고, 반복되고 확대재생산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방치되는 빈곤은 이제 사회정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복지제도에 의해서 차별과 배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안정노동과 그것으로 인한 빈곤연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없이 신뢰와 기반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없는 사회협약은 붕괴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수의 양적확대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양호한 일자리(decent work)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후퇴시키는 새로운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안전망은 내부자(insider)에게 유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불안정노동층은 외부자사회(outsider society)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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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곤의 개념과 특성,   절대적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   빈곤층에 대한 규정,   절대빈곤선 설정,   사회계층 간의 대립 ,   절대빈곤률 추계,   소득 혹은, 소비